문서번호	자연생태과-17404
결재일자	2020. 9.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김현화	석승우	안수연		09/21 최윤종
협 조

2020년 제1차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20. 9.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제1차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림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개최개요

□ 일    시 : 2020. 9. 14.(월) 14:00~ 17:30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세미나실

□ 참석위원 : 심의위원 8명

○ 위 원 장 : 푸른도시국장

○ 위    원 : 7명 [위촉직 6명, 당연직(자연생태과장) 1명]

Ⅱ		개최결과

□ 부위원장 선출

□ 운영세칙 : 조건부가결

□ 심의 9건 : 원안가결 4, 조건부가결 3, 재심의 3

연번	요청기관	상 정 안 건	심의결과
1	자연생태과	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김은식위원 선출
2	자연생태과	위원회 운영세칙	조건부가결

연번	요청기관	상 정 안 건	심의결과
3-1	노원구	상계6구역 재개발사업 가로수 바꿔심기 - 변경수종 : 느티나무 → 왕벚나무	원안가결
3-2	강남구	개포8단지 재건축사업 가로수 바꿔심기 - 변경수종 : 양버즘나무, 은행나무 → 느티나무	조건부가결
3-3	성북구	성북구 가로수 기본계획 변경 및 삼양로 바꿔심기 - 변경수종 : 버즘나무 등 4종 → 이팝나무	원안가결
3-4	관악구	관악구 가로수 기본계획 변경 및 관천로 바꿔심기 - 변경수종 : 은행나무 → 왕벚나무	조건부가결
3-5	송파구	송파구 가로수 기본계획 변경 및 관천로 바꿔심기 - 변경수종 : 양버즘나무, 은행나무 → 이팝나무	재심의
3-6	영등포구	영등포구 디지털로 가로수 바꿔심기 - 변경수종 : 은행나무 → 이팝나무	재심의
3-7	영등포구	영등포구 노들로 구조개선사업에 따른 가로수 정비 - 가로수 재식재, 이식, 제거	재심의
3-8	도시기반시설본부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계획 - 도로공간 재편에 따른 보도확장공간에 가로숲 조성	원안가결
3-9	자전거 정책과	청계천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에 따른 가로수 정비(변경) - 청계천로 가로수 이식 수량 변경	원안가결

□ 회의사진

Ⅲ		행정사항

□ 도시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요청부서에 통보하고자 하며

□ 조건부가결된 운영세칙은 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붙임3과 같이 최종 확정하고,

□ 재심의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2차 도시림위원회에서 재심의하고자 함.

붙 임 : 1. 의결서 1부.

2. 심의결과 및 세부내용 1부.

3. 운영세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