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소방시설법 규제개선 건의과제 검토의견 보고

1. 본부예방과-20337호(2020.09.18.)「소방시설법 규제개선 건의과제 관련 의견제출 알림」과 관련입니다.

2. 현재 시행되고 있는 피난기구 및 소방시설의 적용범위 확대와 관련한 소방시설법 개정요청과 관련하여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검토대상 : 소방시설법 규제개선 건의과제 관련 의견 2건

나. 검토사항

○ 건축물의 피난층 및 2층을 제외한 모든층에 피난기구 설치적용 의견

○ 전기 관련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적용여부 및 면제기준 변경 의견

붙임  검토의견서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박종덕			예방팀장					김기원					예방과장					09/21 지태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8699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72						/전송			02-749-1977					/	je321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