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0625
결재일자	2020. 9.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권숙형	윤대진	09/21 박주선

2020년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온라인) 실시 계획

2020. 9.

공정경제담당관

2020년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온라인) 실시 계획

대부업법 등 관계 법령의 교육을 통하여 대부업자의 준법영업을 유도하고 사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함.

※「코로나 19」확산 방지를 위하여 교육방법 변경 추진 (집합교육 ⇒ 온라인 교육)

1		추진근거

❍ 2020년 민생침해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 (공정경제담당관-13419호, ‘20.6.19.)

❍ 2020년 대부업 관리감독 종합계획 (공정경제담당관-3031, ’20.2.13.)

2		2019년 추진실적

❍ 교육기간: 2019.11.12. ~ 11.29.(기간 중 총 5회 실시)

❍ 교육대상: 2,604개 대부(중개)업체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

❍ 교육강사: 서울시 파견 금융감독원 ***********

❍ 교육내용: 대부업 주요 법규제 사항 및 현장점검 검사 시 유의사항 등

❍ 교육결과

회 차	날 짜	시 간	지 역	교육장소	참석업체
1회차	11.12(화)	10:00 ~ 12:00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송파구민회관 대강당	289
2회차	11.14(목)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마포구청 대강당	315
3회차	11.19(화)		은평구,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중랑구민회관 대공연장	329
4회차	11.21(목)		용산구, 동작구, 금천구, 관악구, 서초구	동작문화복지센터 대강당	327
5회차	11.29(금)		강남구	강남구민회관 공연장	252
계					1,512

※ 중구는 소재 대부업체 준법교육 자체 실시 완료(‘19.5.8.) : 195개 업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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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참석자 만족도: 평균 8.1점 (10점 만점)

❍ 교육사진

1회차(송파구)	2회차(마포구)	3회차(중랑구)	4회차(동작문화보지센터)	5회차(강남구)

3		2020년 준법교육 계획

❍ 교육대상: 2,447개 대부(중개)업체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

❍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20분 내외 동영상) 및 교재배부(DM 발송)

※「코로나 19」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동영상) 교육

❍ 교육내용

- 대부·대부중개업자 주요 점검 및 지적사항

- 대부업법 주요내용 및 관련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

❍ 추진방법 :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교재 제작 및 영상물 제작 전문 업체 용역계약

❍ 용역개요

- 과 업 명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동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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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개요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0일 이내

· 형태/분량  : HD, 한국어, 원본파일 / 20분 내외(제작 수량 : 1편)

- 제작방법 : 영상물 제작 전문 업체와 수의계약

- 활용방안 : 시 홈페이지 및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 동영상 게재 요청

4		추진일정

❍ 용역계약 체결              : ‘20. 10월 초순

❍ 영상물 제작 및 시안        : ’20. 10월말~11월중

❍ 영상 보완 및 최종 결과물 제출 : ‘20.11.20

❍ 대부(중개)업자에게 교육(동영상)안내 및 공문발송 : ‘20.11.30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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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공정경제담당관, 편리하고 안전한 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대부업관리감독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교재(안) 1부.

2. 과업지시서(동영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