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7929
결재일자	2020. 9.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종수	김형미	09/21 조경익

’20년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도·점검 계획

2020. 9.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20년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도·점검 계획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법, 부당사례 시정과 수범사례 등을 발굴 전파함으로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의 효율성, 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1조(감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수행상황 점검), 제31조(감독)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시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6개소

연번	자치구	시설명	시설유형
1	성북구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보호작업장
2	강북구	번동보호작업장	보호작업장
3	강북구	번동코이노이아	보호작업장
4	서대문구	그린내	근로사업장
5	서대문구	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6	송파구	굿윌스토어	근로사업장

○ 점검일정: *****************************

- 점검기간 내 소관 자치구와 조율하여 합동점검 추진

○ ***********************

- ********************************

- ********************

○ 점검범위: ’19. 9. 1. ∼ ’20. 8. 30. 기간 중 운영실태 전반

○ 점검방법: 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 추진방향

○ 시·구 합동으로 점검대상 기관 현장점검 실시**********

○ 위법, 부당사례 취약분야(회계, 계약, 인사) 집중 점검

○ 수범사례 발굴을 통한 운영 노하우 타시설 전파

□ 시설별 점검일정

연번	점검일자	시설명	비고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 시설별 점검일정은 서울시 및 시설 사정 따라 변동 가능

□ 주요 점검사항

○ 사업 및 인력관리

- 사업계획(목표) 대비 실적 이행 수준

- 종사자 자격, 채용 절차 준수 및 초임 획정 적절성 여부

- 공모사업 수행기관은 인력채용 등 관련사업 집행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점검

○ 회계집행

- 종사자 급여, 제수당, 사회보험료 등 산출내역 확인

- 회계장부 및 관련 증빙서류 구비 여부

- 자부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확인

- 물품공급·공사 등 계약관련 절차의 적절성 및 관련서류 구비여부

○ 시설운영 및 관리

- 시설물 안전관리, 설비 등 제반 실태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부조리, 학대 등 인권관련 사항 점검

- 기타 시설운영과 관련한 사항 점검

□ 코로나19로 확산에 따른 휴관 및 매출현황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시설휴관 시 종사자 및 장애인 근태, 수익활동 및 매출현황 등 점검

□ 점검결과 후속조치

○ 처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행정처분의 기준)

○ 경미한 지적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 보완 지시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위법·부당 사례 확인 시 환수 등 조치

○ 동일 내용 지적사항 반복 시 행정처분 예정

○ 위법·부당 사례 확정 시설에 대해 페널티 강구(공모사업 참여배제 등)

□ 추진 일정

○ **********************************

○ ******************************

○ *****************************

□ 협조사항

○ 자치구

- 점검대상 기관 점검일정 통보 및 방문 시 자치구 담당자 합동 점검 협조요청

-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지도·점검과 일정을 조율하여 중복점검 방지

- 지도·점검 시 소관 자치구 점검표를 우선적용 하되 서울시 점검표 보조 활용

○ 지도점검 시설

- 점검당일 시설 내 지도점검 실시를 위한 독립된 공간 제공

- 점검표, 수검자료 및 관련증빙서류 구비

- 점검중 지도점검 내용 질의에 대한 답변자 배석 등(질의 내용 해당 시)

붙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도점검표 1부.

붙임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도·점검표

점검 항목	점검 확인 사항	결과
사업 관리	○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관리 ○ 사업계획(목표) 대비 실적 이행 수준 ○ 정기 사업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반영 여부 ○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인력 관리	○ 공개채용, 성범죄 경력 조회 등 절차 준수 여부 ○ 호봉 산정의 적정 여부 ○ 종사자의 전문성(자격, 경력 등) ○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 법정 의무교육 실시 등 ○ 출장명령부, 근무상황부, 연차일수 책정 등
회계 집행	○ 급여, 제수당, 4대 보험금 등 적정 여부 ○ 퇴직적립금 관리의 적정성 ○ 회계관련 장부의 작성 및 관리 상태 ○ 내역서 증빙의 적정여부(증빙누락 및 간이세금계산서 사용정도) ○ 비품, 소모품 등 관리 상태 ○ 사업 목적 및 용도 외 사용 여부 ○ 기타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전반
예산 결산	○ 보조금 목적외 사용 여부 ○ 세입·세출 예산편성 적절성 ○ 후원금(품) 처리 및 사용내역 확인 ○ 예·결산 시 이사회 의결, 자치구 보고 등 ○ 보조금 통장 입·출금 내역 확인 및 구분 여부 ○ 기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준수 등
시설 물품 관리	○ 시설 보험가입여부(상해, 화재, 영업배상 등) ○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확인(교육, 비상연락망, 대피훈련 등) ○ 재물조사 실시여부 ○ 불용품 처리내역 확인 ○ 차량관리(운행일지 및 급유내역 확인)

□ 의견수렴

○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 사업의 필요성, 장애인직업재활 효과, 강점 등

○ 운영 및 사업추진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 지도 ․ 점검 사항을 확인합니다.

2020.     .      .

확인자 :  시설명               (직인)   시설장           (인)

점검자 :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