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2615
결재일자	2020. 9.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13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서도석	심원보	장영민	서성만		09/14 서정협
협 조
	젠더자문관			김연주
	예산담당관			김태명

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

2020. 9.

서울특별시

(노동민생정책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결정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20년도 제2차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따라 2021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자 함

□ 생활임금 결정개요

○ 결정근거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 제7조 제1항

○ 결정절차

시장		생활임금위원회		시장
생활임금(안) 상정	➪	생활임금액 심의 및 의결	➪	생활임금 결정·고시

□ 심의결과

○ 심의일시 : 2020. 9. 7.(월)

○ 심의결과 : ‘21년 생활임금 10,702원(시급) / 2,236,720원(월급)

◈ ’20년 생활임금(10,523원) 대비 1.7%(179원) 인상

◈ ’21년 최저임금(8,720원) 대비 122.7% 수준

※ ’21년 최저임금은 ’20년(8,590원) 대비 1.5%(130원) 인상(역대 최저 인상)

○ 심의의견

- 최저임금을 견인한 市의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 및 市 재정여건, 최저임금 인상률(1.5%)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2021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결정(표기) 금액

○ 시급 10,702원  / 월급 2,236,720원 (시급×209시간)

□ 산정근거

○ 산정방법

ⓐ 도시노동자 3인 가구 가계지출 중위값

ⓑ 빈곤기준선

ⓒ 사교육비 평균의 50%

ⓓ 서울지역 주거비(43㎡)

ⓔ 서울지역 물가상승률

ⓕ 맞벌이 부부 근로시간

➪

〔ⓐ×ⓑ + ⓒ+ⓓ〕× (1+ⓔ)

ⓕ (365시간*)

= 2021년 생활임금

*전일제근로자 209시간 + 시간제노동자 156시간

○ 산정기준 비교 (‘20년 대비)

산정기준		2020년	2021년
변동	3인가구 가계지출 중위값	3,890,703원	3,806,000원
	빈곤기준선ⓐ	59%	59.5% ( 0.5%p↑)
동일	주거비ⓑ	약124만원 (43㎡기준)	약139만원 (43㎡기준)
	사교육비 반영률ⓒ	410,000원의 50%	451,000원의 50%

* 서울지역 ‘19년 물가상승률 : 0.6%

□ 적용내용

○ 적용범위

- 서울특별시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및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 공공근로 등 국비보조 사업은 적용 제외

- 서울특별시 투자,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및 자회사 노동자

- 서울시로부터 위탁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된 노동자

※ 수익창출형, 시비 일부지원 민간위탁사업 적용 제외

○ 적용기간 : ‘21. 1. 1. ~ ’21. 12. 31. (1년간)

□ 향후계획

○ 생활임금 시보게재 및 보도자료 배포            : ‘20. 9월 중

○ 2020년 생활임금 결정안내 및 준수요청         : ‘20. 9월 중

붙임		2021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안)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ㅇㅇㅇ호

2021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같은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ㅇ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명     칭 : 2021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2. 결정 근거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3. 수립 목적

◦ 서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임금 도입을 통해 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자 함

4. 적용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5. 주요 내용

◦ 생활임금 수준 : 시급10,702원 / 월급2,236,720원

※ 생활임금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통상임금임

◦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서울특별시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및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 공공근로 등 국비보조 사업은 적용 제외

서울특별시 투자,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및 자회사 노동자

서울시로부터 위탁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된 노동자

※ 수익창출형, 시비 일부지원 민간위탁사업은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