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여성가족과-28923

주무관

보육행정팀장

여성가족과장

복지문화국장

등록일자

2020.9.17.

이상희

권기영

박우석

09/18

송광덕

결재일자

202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 힐스테이트신촌어린이집(가칭)공사 및 지원 계획

서 대 문 구

여성가족과

사전 검토 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토 여부 ( ■표시 )
구민참여 등 고려여부	구민	유 □ ☞ 방법( )		해당무 ■
	협치파트너	유 □ ☞ 방법( )		해당무 ■
	이해당사자	유 □ ☞ 방법( )		해당무 ■
	전문가	유 □ ☞ 방법( )		해당무 ■
	기타	유 □ ☞ 방법( )		해당무 ■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관계기관·단체	유 □ ☞ 기관명( )		해당무 ■
	관련부서	유 □ ☞ 부서명( )		해당무 ■
관련법령	법령규정	검토 ■ ☞ 법령명( 「영유아보육법」제12조 )		해당무 □
	공직선거법	검토 □ ☞ 저촉여부( )		해당무 □
	조례 및 규칙	검토 □ ☞ 조례규칙명( )		해당무 □
재원확보 및 처리절차	예산확보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해당무 □
	처리절차	투자심사 □ 용역심사 □ 심의 □ 기타 □		해당무 ■
갈등관리	해소방안	대책마련 □ 이해조정 □		해당무 ■
홍보	홍보수단	보도자료 □ 소식지 □ SNS □ IPTV □ 기타 □ ( )		해당무 ■
기타 고려사항	기타	고용효과 □ 성인지 □ 장애인 □ 노인 □ 아동 ■ 한부모가정 □ 안전 □ 유지관리비용 □ 기타 □ ( )		해당무 □
바른 우리말	행정순화어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사용여부		검토완료 ■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 힐스테이트신촌어린이집(가칭) 공사 및 지원 계획

2020년 8월 준공되어 힐스테이트신촌아파트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함에 있어,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고 기자재 등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공보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며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영유아보육법」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서울시보육담당관-1969(2020.1.30.)호]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여성가족과-12026(2020.3.27)호]

2020년 제2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결과통보

[서울시 보육담당관-11024(2020.6.5.)호]

Ⅱ

추 진 경 과

서울시 제2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결과통보 : 2020. 6. 5.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의회 제출 : 2020. 6. 2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협약 체결 : 2020. 7. 22.

제26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결 결과 통보(원안가결) : 2020. 7. 30.

제3차 보육정책위원회 위탁 심의 및 위탁체 선정 : 2020. 9. 4.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계약 체결 : 2020. 9. 21.

Ⅲ

시 설 현 황

어린이집 현황

❍ 위치 : 북아현동 1-954 일대 힐스테이트아파트 단지 내 106동

❍ 건물 현황

층	면적(㎡)	구조	용도	공동주택 준공
지상 1층	203.06	철근콘크리트조	보육실, 원장실, 교사실, 조리실, 화장실 등	2020. 8. 4.

❍ 위치도 및 현장 사진

위치도	현장 사진

운영 위탁 및 시설 사용

❍ 운영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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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사용

- 협약 체결 : 2020. 7. 22.

- 협약 체결 참석자 : 북아현1-1 조합장, 여성가족과장, 보육행정팀장, 담당자

- 협약 내용 : 어린이집 건물 등의 인계·인수 및 사용·관리, 용도 제한,
수선 및 손해배상, 간선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납부, 행위금지, 어린이집
운영, 협조사항, 협약의 해제·해지, 사용 건물 등 반환 등에 관한 사항

- 시설 사용 :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용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음이 원칙이며 사업주체는 시설 사용권을 서대문구에 무상으로 인계

보육 아동 정원 : 32명(예정)

Ⅳ

공사 시행 및 지원 계획(안)

리모델링(건축 등) 공사

❍ 공사기간 : 2020. 9.~10.(예정)

❍ 공사내용 : 시설환경 개선 공사 및 가구 공사 등

❍ 소요예산 : 50,000,000원

❍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의거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 2020년 8월 준공 승인되어 2020년 11월 개원을 위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함.

- 어린이집 개원이 늦어지면 2020년 10월 초 입주 완료되어 입소를 희망하는 입주자 등의 보육 공백 발생 우려가 있어 2020년 11월 개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가 시급한 상황임.

- 최소한의 공사만 하고 조속한 개원을 요청하는 학부모의 민원에 따라 어린이집 공사 경험이 많고 책임가 있는 곳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출입관리 및 영상감시설비 설치 공사

❍ 공사기간 : 2020. 10월 (예정)

❍ 공사내용 : 출입관리 및 영상감시설비 등 설치

❍ 소요예산 : 10,000,000원

❍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의거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 추정가격이 수의계약 범위 내 금액이고, 2020년 11월 개원을 위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함.

- 어린이집 개원이 늦어지면 2020년 10월 초 입주 완료되어 입소를 희망하는 입주자 등의 보육 공백 발생 우려가 있어 2020년 11월 개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공사가 시급한 상황임.

- 어린이집 출입관리 및 영상감시설비 등 설치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선정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기자재 등 구입 지원

❍ 지원시기 : 2020. 10월(예정)

❍ 추진내용 :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등 구매 지원

❍ 소요예산 : 60,000,000원

❍ 추진방법 : 어린이집 원장에게 교부 후 정산

Ⅴ

소 요 예 산

소요예산 : 총 120,000천원
(국비 35,000천원, 시비 79,000천원, 구비 6,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계	리모델링 공사 설계 용역비	리모델링 (건축 등) 공사비	출입관리 및 영상감시 설비 설치 공사비	기자재 등 구입비	비고
120,000		50,000	10,000	60,000

예산과목

❍ 부 서 명 : 여성가족과

❍ 정책사업 : 영유아의 건전육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단위사업 : 보육시설 기능보강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	산출기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균특)	시설비및 부대비	시설비	60,000 국 30,000 시 27,000 구 3,000	리모델링(건축 등) 공사 50,000 출입관리 및 영상감시설비 설치 공사 10,000
	민간자본 이전	민간위탁 사업비	60,000 국 5,000 시 52,000 구 3,000	- 기자재 등 구입 60,000
계			120,000 국 35,000 시 79,000 구 6,000

Ⅵ

향 후 계 획

공사 시행 : 2020. 9월~10월(예정)

기자재 등 구입 지원 : 2020. 10월(예정)

어린이집 개원 : 2020. 11월 5일(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