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		주택정책팀장		공동주택과장	도시관리국장
배슬기		배용상		정형래	09/18 김영식
협조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7294
결재일자	2020.9.18.
공개여부	부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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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0. 9.

(공동주택과)

- 2020년 하반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0년 하반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림	방

Ⅰ		심의개요

일    시: 2020. 9. 16. ~ 9. 18.

방    법: 서면심의

심의위원: 12명 (총 12명 중 심의참여 10명, 불참 2명)

❍ 위원장: 부구청장

❍ 위  원: 도시관리국장(부위원장), 구의원 2, 민간전문가 4, 부서장 4

심의대상: 10개 단지, 11개 사업 / 118,058천 원

❍ 공동주택 자체시행사업:  9개 단지 / 114,444천 원

❍ 경로당개보수 사업 지원:  2개 단지 /    3,614천 원

의결방법: 재적위원 과반수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찬성

사업예산: 95,067천 원(민간자본보조)

❍ 상반기 선정 단지의 사업 낙찰차액 및 사업포기 단지의 집행잔액

II		심의내용

(상반기 미 선정)공동주택 자체시행사업 심의

❍ 단지별 사업 적정성 및 지원 단지(사업) 선정

경로당개보수 사업 심의

❍ 총사업비의 60% 지원(상한액: 3,000천 원)

- 상반기 기 선정 단지에 대한 추가 지원 상한액: 2,000천 원

(상반기 기 선정)공동주택 자체시행사업 심의

❍ 상·하반기 중복 지원에 대한 인정 여부 및 지원액 조정

III		심의결과

지원대상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단지수	사업수	총 사업비	공동주택 자 부 담	지 원 결 정 액
합 계		9 (중복1)	10	218,146	123,079	95,067
민간 자본 보조	일반사업	8 (중복1)	8	210,216	118,763	91,453
	경로당 개보수	2	2	7,930	4,316	3,614

(상반기 미 선정)공동주택 자체시행사업

❍ 사업별 조례상 지원기준을 적용한 지원금 결정

❍ 신청 사업 중, 추진 과정이 관련 법규정에 맞지 않는 1개 사업에

대해 보조금 미지원 결정

경로당개보수 사업 심의

❍ 총 사업비 60% 지원 결정(상한액 적용)

(상반기 기 선정)공동주택 자체시행사업

❍ 미 선정 공동주택 사업 및 경로당개보수 사업에 대한 우선지원 후

가용예산에 맞는 지원금 조정

❍ 사업비 소액인 1개 단지는 지원 신청액 전부 반영, 그 외 단지는

신청액의 일정 비율로 감하여 지원

IV		행정사항

심의결과(선정, 미선정) 통보 ………… 2020. 9. 18.

지원금 교부 및 사업시행(정산) ……… 2020. 9. ~ 11.

붙임  1. 심의자료 1부.

2. 지원 결정내역서 1부.

3. 심의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