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원조성과-11825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 9.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공원녹지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공원구역정책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결재
이흥규	박철수	유영봉	09/18 최윤종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62 소병훈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소병훈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962

□ 요구내용 :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지정해제된 공원부지 현황

공원별 상세데이터 구분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원명, 공원소재지(주소), 공원관리주체(공공의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 등)

2. 전체 사유지 보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보상을 위해 사용된 예산, 사유지 중 보상이 이루어진 면적, 잔여 사유지 보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예상액), 재원확보방안

3. 현재 주민과 기부채납 등 방식 협의 중인 경우 비고란에 기입, 기부채납 협의가 끝난 경우 구체적인 비율 비고란에 기입 등

□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과 관련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보상 현황 등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담당사무관	박철수
	☎2133-2087	담당자	이흥규
	작 성 일 : 2020. 0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