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양성과-7545
결재일자	2020. 9.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규교육2팀장	인재양성과장
김은정	이행용	09/18 代유희숙
협 조

비대면 교육(e-러닝 전면대체)

2020년 제1기「공공기관 노무관리의 이해」과정 운영계획

2020. 9.

(인재양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비대면 교육(e-러닝 전면대체)

2020년 제1기「공공기관 노무관리의 이해」과정 운영계획

공공분야의 노동관계 법령 및 공무원 노사관계, 비정규직 노무관리에 대한 이해와 사례중심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의 노동관계 법령숙지 등 실무역량을 강화시킬수 있도록 과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교육개요

□ 추진근거

○ 2020년 인재개발원 교육훈련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42호, ’19. 12. 10.)

○ 비대면 교육 실시를 위한 집합교육과정 변경 추진계획(인재기획과-7547, ’20. 7.16.)

○ 2020년 하반기 집합교육과정 변경 운영계획(인재양성과-5802, ’20. 8. 6.)

□ 교육목표

○ 노동관계 법령숙지 및 실무역량의 지속적 강화를 통한 노사 상생 조직문화 확산

○ 직접·간접 고용 시 발생하는 다양한 근로조건 개선 요구 및 민원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사례를 중심으로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실무능력 배양

○ 공무원노조 태동 등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리자, 노조간부, 노조원, 비노조원의 역할 및 한계 등을 숙지하여 실무 수행능력의 향상

○ 성숙한 공무원 노사문화 조기 정착을 위한 관련 지식과 다양한 기법 습득

□ 운영계획

○ 과 정 명 :「2020년 제1기 공공기관 노무관리의 이해」

※ 2019년 과정운영 결과 : 교육수료인원 38명(계획대비 63.3%), 운영만족도 4.37

○ 교육대상 : 시·자치구 5급이하 30명 내외

○ 교육기간 : 2일 14h ⇨ 1일 7h

- 비대면 교육(e-러닝 전면대체)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육기간 단축

○ 교육일시 : ’20. 10. 6.(화)

1기	2기
(집합)5.19~20 ⇨ (비대면)10.6	(집합)9.1~2 ⇨ (비대면)11.10

※ 2020년 집합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인재개발원 격리시설지정 및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로 인하여 중단

○ 교육과목 : 6개 과목 ⇨ 2개 과목(e-러닝 2개 과정)

- 당초 집합교육의 계획상 주요이론과 유사한 내용의 e-러닝 2개 과정(e-노동법의 이해, e-서울시 공무원 노사관계 바로알기)으로 전면대체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재택교육(e-러닝 학습 후 온라인 평가 실시)

○ 교육장소 : (교육생)자택, 스마트 워크센터 등 원격교육이 가능한 장소

○ 교육평가 : 학습진도율 및 온라인평가

○ 수료기준 : e-러닝 학습진도율 100% + 1개 과목 온라인 평가 60점이상

- e-러닝 교과 온라인 평가 총3회 재응시 가능(객관식 25문항)

○ 출결관리 : 학습완료 기준 시간까지 전체 학습분량 대비 학습완료 분량을 비율(%)로 표시

- e-러닝 대체학습 강의수강 접속허용시간 : 교육 당일 08:00~21:00

2		교과목 구성

분 야	교 과 목		교 과 내 용	교육시간		교 과 목		교육시간
				계		계		계
6과목			계	14		2과목		7
직무 공통	6과목		소계	13		2과목		7
	1)	서울시 노동정책과 공공부문 노동문제의 이해	□서울시 노동정책 주요내용 이해 [모범적 사용자의 역할 정립]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속추진(사전심사제 포함) - 지속가능한 서울형 생활임금 정착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추진 [사각지대 노동자 권익보호] - 이동노동자 쉼터 확산 등을 통한 취약노동자 보호 - 특성화고 재학생 노동환경 개선, ILO 와의 긴밀한 협력 □노동기본권의 주요내용, 노동의 의미와 인식 개선 □공공부문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기본권 제한 사례	2		1)	e-노동법의 이해 - 노동법과 근로기준법 - 노사관계 - 노무관리 (평가)	3h51m
	2)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 Ⅰ (근로기준법 중심)	□임금(퇴직금 포함)과 수당(주휴수당 포함) □근로시간(주52시간 준수 포함)과 휴식제도 (휴가, 휴일, 휴게) 관련 규정 및 현업 이슈 □해고의 절차와 사유 □모성보호 관련 조항 □근로기준법 최신 개정 법률 내용 및 관련 질의응답	2
	3)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 Ⅱ (산업안전보건법 중심)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위원회 설치 운영, 계획 수립 □산업재해 예방 및 처리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체계 □산업안전보건법 최신 개정 법률내용 및 질의응답	2

대체과정	교 과 목		시간 배정	차시	교 과 내 용
	3 과목		231분
※ e- 노 동 법 의 이 해	1)	노동법과 근로기준법		1차시	노동법이란?
				2차시	근로기준법의 이해(1)
				3차시	근로기준법의 이해(2)
				4차시	근로기준법의 이해(3)
				5차시	근로기준법의 이해(4)
	2)	노사관계		6차시	집단적 노사관계(1)
				7차시	집단적 노사관계(2)
				8차시	집단적 노사관계(3)
	3)	노무관리		9차시	비정규직 노무관리(1)
				10차시	비정규직 노무관리(2)
				11차시	서울시 사례에 비춰본 노무관리(1)
				12차시	서울시 사례에 비춰본 노무관리(2)

분 야	교 과 목			교 과 내 용	교육시간		교 과 목		교육시간
					계		계		계
	4)		사업장내 노동조합의 이해	□노동조합(복수노조포함)의 정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변경, 해산, 시정명령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쟁의행위 등 □공공부문 노사갈등 사전예방 및 수습 □노동조합 관련 질의응답	2		2)	e-서울시 공무원 노사관계 바로알기 - 공무원 노사관계 특성 -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과 노조활동 - 공무원 단체교섭 등 노사간 실제 협상 사례	3h26m
	5)		서울시 사례에 비춰본 노무관리	□기간제 근로자․공무직 근로기준 이해 및 노무관리 실무상 유의점 등 □민간위탁, 용역(위장도급 등)이해 및 현장 사례 □노동조사관 제도 소개 및 주요 사례	2
				□노사 문제해결을 위한 서울시 사례 중심 토론 - 기간제, 촉탁직, 공무직 관리 사례 및 문제해결 방안 도출	2
	6)		사례로 이해하는 노동관계법 및 대응방안	□미디어에서 다뤄지는 노동 관련 이슈 해설 - 영화, 방송뉴스, 신문기사 등에서 나타난 노동 이슈에 대한 이해	1
기타				소 계	1
	※	행정시간		□과정안내 및 교육생 자기소개, 이수소감 공유 등	1			-	-

대체과정	교 과 목		시간 배정	차시	교 과 내 용
	1 과목		206분
※ e- 서울시 공무원 노사 관계 바로 알기	1)	서울시 공무원 노사관계 바로알기		1차시	우리나라 공무원노동조합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2차시	우리나라 공무원노동조합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나?
				3차시	공무원노사관계의 특성과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가?
				4차시	우리나라 공무원노동기본권의 법체계와 국제기준
				5차시	공무원 단결권의 보장내용과 쟁점
				6차시	공무원노동조합 운영과 일상적 노조활동
				7차시	공무원 단체교섭권의 보장내용과 쟁점
				8차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현황과 과제
				9차시	공무원 노동조합과 직장협의회와의 관계
				10차시	공무원 단체교섭 등 노사간 실제 협상사례

3		교육시간표

시간 일자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09:00 ~ 09:50	10:00 ～ 10:50	11:00 ～ 11:50	12:00 ～ 12:50	13:00 ～ 13:50	14:00 ～ 14:50	15:00 ～ 15:50	16:00 ～ 16:50
10.6(화)	e-러닝 수강 e-노동법의 이해 + 평가 (4h)				중식	e-러닝 수강 e-서울시 공무원 노사관계 바로알기(3h)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해당없음

□ 교육이수 및 복무처리

○ 비대면교육(e-러닝)에 대해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시간(7h) 인정

○ 교육당일 “교육공가 및 교육출장” 처리 후 입교

○ 교육훈련여비(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미지급

※ 서울시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 기준 안내(인력개발과-13752(’20.7.29))

□ 향후 추진일정

○ 집합교육대체 e-러닝 과정 개설 신청 --------- 2020. 9. 21.(월)

○ 교육생 모집선발 ---------------------------- 2020. 9. 22.(화)

○ 교육생 입교안내 ---------------------------- 2020. 9. 24.(목)

○ 과정운영 설문조사 -----------------------  교육 종료후 5일 이내

○ 운영결과 분석, 개선사항 보고 등 ------ 설문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

붙임  재택학습동의서(설문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