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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질의회신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문의내용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가능여부 및 기준, 주차 계획 기준 등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면서 대지면적 500㎡ 미만에서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등 관련 규정에 정한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본용적률 400%, 상한용적률 500%, 공공기여율 10%로 적용 가능하며 보다 더 상세한 기준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s://news.seoul.go.kr/citybuild /archives/504169 게재, ‘청년주택사업’으로 검색 가능)

- 층수와 높이 제한에 관련한 사항은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상 높이 기준, 주변 도시계획 현황 등 해당 토지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주차장설치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완화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 주차장 설치계획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등록 시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등 세금에 관련한 사항은 세법 관련 기관(부서)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상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진		청년주택운용팀장	김수영		주택공급과장	09/18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170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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