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9507
결재일자	2020. 9.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관리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본부장
왕승찬	이원재	안중호	09/18 代김경탁
협 조
	도성정책팀장			김종필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전시·관리실 재설계 추진계획 보고

2020. 9.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전시·관리실 재설계 추진계획 보고

한양도성 야외 유적전시관 조성 공사중 집중호우에 따른 빗물피해가 발생하여 배수처리 보완계획과 “전시·관리실”의 재설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유적박물관 조성공사

□ 위    치: 중구 소파로 46외 13필지(43,630㎡)

□ 계약금액: 3,465,833천원

□ 공사기간: 2018.11.23. ~ 2021.4.8.(1차 2020.6.19.)

□ 시 공 자: 원택건설(주), 명헌건설(주)

□ 감 리 자: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 그 동안 추진현황

2017. 4.	국제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작품명: 임시적 층위, 엄격한 잠정성) ※ 작품접수 21점(국내 14, 해외 7)
2017. 6.	설계용역 착수(용역기간: 2017.6. ~2018.8.) 계약자: 협동원건축사사무소 + 감이디자인랩 / 계약금: 298,595천원 전문가 T/F 자문회의(5회)
2018. 5. ~12.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 남산1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 좋은빛위원회 심의, 문화재청 설계심사 공용건축물 신축 협의완료, 사업인정(의제)사업 의견청취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계약심사, 일상감사,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국유림사용허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우수등급)
2018.11.	공사 및 감리용역 착수
2020.7.	1차 계약분 준공(야외유적전시관 공정 80% 완료)

Ⅱ		집중호우 시 피해사항

《장마기간 집중호우에 의한 성곽유구 침수 및 주변경사지 세굴현상 발생함》

① 야외 유적전시관 - 빗물피해

1. 문제점

① 저지대 빗물 고임 / 배수로 기능 저하

원인: 가장 낮은 위치로 빗물이 유입되면서 보호각 내부 침수 발생

② 성곽유구로 빗물 유입 및 탐방로 토사유입

원인: 보호각 내부와 외부의 지표면 높이차이가 적어 성곽유구로 빗물 유입되고 경사지에 식재한 초화류가 활착되기 전 많은 비가 내려 토사가 흘러내림

2. 처리계획:〔붙임 1〕과 같이 배수계획 반영(감리자 및 조경설계자 협의완료)

《주요 보완내용》

- 보호각 내부에 집수정과 유공관을 추가하고 외부공간의 지표면을 더 낮게 조성

- 보호각 처마밑 배로수에 포설된 쇄석은 큰 쇄석으로 교체

- 성곽유구 뒷채움석 상부면을 성토하여 빗물유입 차단

- 탐방로 좌·우측에 잔디수로 조성 등

② 전시·관리실 – 빗물피해 예방 검토

《집중호우 피해예방과 건축물의 기능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1. 문제점(반지하 건물 → 지상화 = 설계자 반대)

① 반지하 건물이므로 전시장내부에 경사로가 있어 공간 효율성이 낮고

② 자연채광 및 통풍에 불리함

③ 반지하 건물이므로 빗물의 배수와 습기 배출에 불리함

⇒ 설계자는 설계의도 유지를 위해 지상층으로의 설계변경은 거절하였고 한양도성 정비사업 TF팀 자문결과는 건축물 지상화를 위해서는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그동안 설계변경 검토경위》

2019.9.16.(월): 설계변경 가능여부 협의(설계자, 한양도성도감과장)

☞ 전문가 TF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결과에 따르기로 함(설계자 등)

2019.9.27.(금): 설계변경 가능여부 전문가 TF팀(5인 참석) 자문회의 개최

☞ 제안내용과 같이 설계변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설계할 것(자문위원)

2019.10.18.(금): 설계자와 경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재협의

☞ 설계과정에서 수차례 전문가 TF 자문회의를 거쳐 반영된 최종 설계                      내용이므로 경미한 설계변경도 반대, 재설계는 동의(설계자)

2. 재설계 방안검토(2020.8.31., 본부장실 검토회의후 본부장 지시사항)

- 빗물의 배수와 건물기능의 효율성 및 유지관리에 유리한 설계가 필요

- 우리시의 요구조건에 맞지 않는 기존 설계(반지하 건물)는 폐기하고 새로운 설계자를 선정하여 새로운 설계진행

- 신속한 설계진행을 위해 수의계약 추진

세부 내용	비 고
공사중단 요청 및 공사기간 연장 협의·처리 - 건축시공자 / 전시설계용역자 / 전기·통신공사 시공자
경험이 많은 공공건축가 추천 - 서울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제11조(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의 수행)	도시공간개선단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2천만원 이상 용역)	기술심사담당관
일상감사(대상: 2천만원 초과 1인 견적 수의계약)	감사담당관
전시·관리실 설계계약 및 설계 - 도시계획변경절차 및 문화재청 설계승인 변경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관련 관계전문가 자문 - 공용건축물 협의(건축허가사항변경)	약 6개월

3. 추진계획

Ⅲ		행정사항

□ 배수처리 분야: 붙임과 같이 보완시공

□ 전시관리실 재설계 분야

- 소요예산: 38,184천원(기술용역타당성 심사후 변경될 수 있음)

- 예산과목: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보존·정비,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정비, 시설비(명시 이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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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자 선정 및 계약방법: 경험이 풍부한 공공건축가를 복수로 추천 받아

최저가 업체와 수의계약

	《설계용역 수의계약 대상》
- 2,000만원 이내(단,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등은 5,000만원이내 수의계약 가능) - 근거: “2020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실무 매뉴얼” p.227. 재무과-29352(2020.6.1.) 수의계약 제도개선(1,500만원 → 2,000만원)

□ 한양도성 정비사업 전문가(10인) TF팀 운용 폐지

- 2015.5월부터 한양도성 발굴유구의 정비·활용방안 및 설계자문을 위해 운영한 전문가 TF팀은 운영조례 등의 근거가 없어 폐지하고

- 전시·관리실의 새로운 설계를 위해 필요시「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따른 한양도성자문위원회의 자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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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배수처리 보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