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황대응과-13387
결재일자	2020. 9.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진안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조성철	김재영	이용우	김권기		09/18 한제현
협 조
	주무관			조근
	주무관			임고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및「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에 따른 - 「서울시 지진방재종합계획(’21-’25)」수립 계획 보고

2020. 9.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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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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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및「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에 따른 -

「서울시 지진방재종합계획(’21-’25)」수립 계획 보고

지진발생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서울시 지진방재종합계획(’21-’25)」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수립배경

□ 지진발생 위험성 증가

○ 지진활동은 판경계 및 화산활동이 활발한 ‘불의 고리’ 지역에서 90%가 발생

지구는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태평양판, 북아메리카판 등 여러 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태평양조산대(일명 ‘불의 고리’)는 이들 판들의 충돌과 섭입(판이 다른 판 아래로 들어가는 현상)으로 인하여 지진 및 화산활동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을 말함.

○ 한반도 인근의 지진은 해양판(태평양판, 필리핀판)이 대륙판(유라시아판, 북아메리카판) 아래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발생

○ 경주․포항지진의 여진 등 ’16년 이후 지진발생 횟수(규모 2.0 이상)는 최근 10년 평균(53.4회, ’06~’15) 보다 약 3배 이상(169.5회, ’16~’19) 증가

서울시 규모 2.0 이상 지진발생 : 총2회(지진피해없음)

- 2004. 9.15. 서울 영등포구 남쪽 3km 지역, 규모 2.5

- 1990. 6.14. 서울 영등포구 남쪽 3km 지역, 규모 2.3

‘불의 고리’ 및 국내지진발생 추이

□ 계획수립의 필요성

○ 정부는「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9조의2에 의거, 제2차 지진방재종합계획(’19~’23)을 수립하였지만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 정부가 5년 고정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이행

○ 정부의 계획을 포함하고 우리시의 여건을 고려한 별도의 종합계획이 필요

Ⅱ		개 요

○ 근거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9조의2(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추진 등)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제4조(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 목적 : 정부의 지진방재정책에 부합하고 서울의 지진재해 여건을 고려한 실행력 있는「서울시 지진방재종합계획」수립

○ 수립시기 : 정부계획을 포함한 5년 연동계획으로 매년 수립

○ 기    간 : ’21년 ~ ’25년

※ 市의 지진여건을 고려하여 매년(5년 연동계획) 수립(’21년~’25년 → ’22년~’26년 …)

Ⅲ		그간 추진사항

○「’16-’20 서울시 지진방재종합계획」수립(시장방침 제163호, ’16.6.)

○「’16-’20 서울시 지진방재종합계획(보완)」수립(시장방침 제57호, ’18.4.)

※ 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중 경주(‘16년)·포항(’17년)지진 발생으로 시민 불안감 해소와 지진방재정책 개선을 위하여 계획을 재수립(보완) 함.

- 주요 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 **************************************************

- 체계적 예방·대비책 확대 : **********************************************************

- 조기 안정화를 위한 대응·복구 : **************************************************

○「서울시 지진환경 분석 및 대응시스템 연구」(서울시, ’18.12.)

○「(가칭)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서울시,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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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 지진재해 저감 추진전략 연구」(서울기술연구원, ’19.12.)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제정(’20.3.)

Ⅳ		계획수립 주요내용

□ 목표 및 추진전략

“지진에 강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분야별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부서(기관)별 세부추진 내용을 반영한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

○ 수립방향

- 시민생명·재산보호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재난 단계별(예방‧대응‧복구) 상황을 고려한 지진방재대책수립

- 지진재난에 연계되어 발생하는 재해대책 마련

○ 수립절차 : 지진방재대책의 주요 분야에 대한 기관(부서)별 세부추진과제(내용)를 포함

		지진에 강한 서울
목표
		지진재해로 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전략		******* *******		*************		****************		************
추진과제
		1분야	+	2분야	+	3분야	+	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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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진방재종합계획 체계도

□ 계획의 의미 및 범위

○ 지침적 의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법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9조의2(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추진 등),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제4조(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 지진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市 차원의 일관된 지진방재 정책추진을 위하여 타 분야 행정계획과 개발계획 수립 시 지침으로 지진방재계획을 반영해야함.

- 모든 부서, 자치구,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가 있으며, 연차별 재정투자계획에 따라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 계획의 범위

- 서울특별시 전역을 기본으로 하되, 도로, 환경 등 광역 행정이 필요한 경우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수립

- 법령에 의한 필수 추진과제와 정부의 「제2차 지진방재종합계획(2019~2023)」의 시행계획상 과제를 포함하여 수립

- 지진방재종합계획(2021∼2025년)을 5개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세부추진계획에 소요사업비와 투자계획을 포함하여 매년 시행

Ⅳ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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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지진방재정책 및 관련근거

2.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3. 지진방재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4. 지진안전센터 개요

붙임1	지진방재정책 및 관련근거

○ 지진관련 법령 및 지진방재정책 변화

추진년도	법령 및 정부지진정책	행정규칙, 고시, 내용 등	비 고
1995	「자연재해대책법」	지진관련 조항 포함
1996	제1차 지진방재종합대책 (’96~’04)	내진설계기준설정, 지진관측 및 통보, 지진대책의 수립	고베지진(’95)
2005	제2차 지진방재종합대책 (’05~’08)	지진재해대책법 제정 추진 지진방재종합개선단 운영	인도네시아지진해일(’04) 후쿠오카지진(’05)
2008	「지진재해대책법」	지진재해에 대한 상세 법체계 마련
2009	제3차 지진방재종합대책 (’09~’14)	소방방재청 내 지진방재과 신설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추진	스촨성지진(’08)
201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관측·경보, 기술개발, 국내·외 협력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
2015	「지진·화산재해대책법」	화산재해를 포함하여 개정
2015	제1차 지진방재종합계획 (’15~’19)	’20년까지 지진대응체계 완비, ’30년까지 지진방재 종합인프라 구축	구마모토지진(’16)
2016	지진방재개선대책 (5월27일)	지진방재종합계획의 재검토
2016	지진방재종합대책 (12월16일)	재난문자 발송 등	경주지진(’16)
2018	지진방재개선대책 (5월24일)	조기경보시간 단축, 조기 내진보강	포항지진(’17)
2019	제2차 지진방재종합계획 (’19~’23)	정책 내실화 및 종합계획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수립(’20~’24 → ’19~’23)

○ 국가 지진방재종합계획(’19-’23) 시행(행정안전부)

- 5대전략 10대 중점과제 90개 세부추진과제

(전략1) 지진정보 전달체계 고도화

□ 수요자 맞춤형 지진조기경보 체계 구축(7개과제)	□ 긴급재난문자 등 지진정보 전파체계 강화(5개과제)

(전략2) 지진 및 지진해일 대응역량 강화

□ 맞춤형·체험형 지진 교육·훈련 실시(18개과제)	□ 지진·지진해일 대응시스템 개선(7개과제)

(전략3) 국가 내진율 향상

□ 내진보강 투자 확대 및 기간 단축(27개과제)  □ 민간분야 내진보강 촉진(6개과제)

(전략4) 이재민 구호 및 복구지원 강화

□ 이재민 회복 지원(6개과제)	□ 지진 피해 지원 강화(2개과제)

(전략5) 지진방재 연구기반 확대

□ 체계적 전국 활성단층 조사·연구(8개과제)	지진방재 연구 및 국제협력 강화(4개과제)

- 국가 지진방재종합계획(’19-’23)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서울시)

세부추진과제 90개 중 서울시에 해당되는 8개 과제

□ 맞춤형·체험형 지진 교육·훈련 실시

15. 효과적인 지진·지진해일 훈련 추진

16. 지진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실시

17. 지진재난 매뉴얼 개선 및 강화

□ 지진 및 지진해일 대응시스템 개선

31. 지진 대응을 위한 시스템 기능 강화(지진가속도계측 시스템 구축·운영)

□ 내진보강 투자 확대 및 기간 단축

38.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40.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내진대책 추진

□ 이재민 회복 지원

71.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관리강화

□ 지진 피해 지원 강화

77.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및 지원체계 구축

붙임2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 향상을 위하여 지진관련 사업범위, 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진방재의 효율적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란「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지진방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진방재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진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확보 등에 관한 사항

2. 지진재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등에 관한 사항

3.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지진대피장소 지정·관리 및 지진 훈련·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지진재해 원인조사·분석, 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진방재사업) 시장은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지진안전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의뢰할 수 있다.

1. 지진재해 예방·대응·교육·전시·홍보·연구·정책개발

2. 제1호의 추진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

3.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을 위한 기기 및 콘텐츠 개발

4. 공공·민간 지진방재 교육·홍보자료 개발

5.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지진방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자문단으로 참여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3	지진방재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 서울시 지진환경 분석 및 대응시스템 연구(서울시)

○ 연구기간 : **************************

○ 사업예산 : *********

○ 수행기관 : *****************************

○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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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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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서울시)

○ 연구기간 : **************************

○ 사업예산 :**********

○ 수행기관 : *****************************

○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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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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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지진재해 저감 추진전략(서울기술연구원 자체수행)

○ 연구기간 : **********************

○ 사업예산 : ********

○ 연구기관 : *************************

○ 연구내용 : ******************************

< ******************>

전략 1		지************
		********** *********** ************************
전략 2		************
		**************** ********************* ***********************
전략 3		***********
		************* ***************************** *************************** *************** **************
전략 4		*********
		******** ************* ************** ************** **************
전략 5		***************
		************* ************** *************

붙임4	지진안전센터 개요

□ 추진배경

○ ’16년 경주지진(규모5.8) 및 ’17년 포항지진(규모5.4)으로 서울이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과 서울시 지진안전대책 선도 필요성 대두

○ 지진재난관련 교육·연구・정책개발 거점기구 필요성 제기

- 시장 검토요청(’17.11.7.),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센터설립건의(’19.2.13.)

□ 센터 설치·운영 개요

○ 설치목적 : 시민/공무원의 지진·복합재난 대응력 향상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지진관련 방재교육·전시·홍보·연구·정책개발을 수행

○ 설치형태/설치일 : 서울기술연구원 내 별도조직 / '20. 1월

- 1단계(’20년~) : 지진연구, 교육·훈련 컨텐츠 개발, 지진방재자문단 구성 등 공공 중심의 지진재해 위험관리 구축

※ 서울기술연구원 내 별도조직으로 구성하여 조직 및 연구노하우 활용

- 2단계(’22년~) : 지진방재 전분야에 걸쳐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강화

※ 본부급으로 확대편성 또는 별도의 기관으로 확대 설립

□ 센터 조직

○ 서울기술연구원 조직內 지진안젠센터 설치

○ 조직․인력 확대 계획(안)

			지진안전센터*****
지진연구팀****			재난교육팀****			산학연 협력팀****

□ 센터업무

지진연구팀		내진성능 개선 기술 개발, 지진피해 예측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측면에서 지진방재 연구 기능 수행
재난교육팀		다양한 지진방재 교육수요자 대상 교육·훈련 자료, 전시물 개발
산·학·연 협력팀		산·학·연 각 분야 필요한 기술 개발 등 지역사회 방재력 향상을 위한 협력사업의 창구역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