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4062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김근주	이용남	하재호		09/17 최윤종
협 조

-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0. 9.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

학술용역 추진계획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보전에 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하게 도시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과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 제시를 위해「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342호)

□ 추진경위

○ 2015.  7. :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 2019. 10. :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변경)

- 공원녹지기본계획 부분별 계획중 도시자연공원구역 기본계획 변경

○ 2019. 3 ~ 2020.12 :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추진중)

□ 필 요 성

○ 10년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필요

- 목표연도는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20년 기준, 도시기본계획과 목표연도 같아야함

※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중 (’19.3.29 ~’20.12.28/11억)

○ 그간의 여건변화 등으로 인한 새로운 공원녹지에 대한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해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필요

- 2015년 수립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법 개정으로 2005년부터 계획하였으나 도시공원구역 전환의 법령변화 수용 등의 사유로 지연되어 최종 2015년에 수립된 계획으로 그간의 여건변화 등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필요

※ 도시공원 구역전환 법령변화

▸2005년 : 기존 도시자연공원 2009년까지 해제 등 미조치시 구역 자동전환

▸2009년 : 도시공원 효력상실전까지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구역 지정

Ⅱ		추진계획

□ 학술용역 개요

○ 용 역 명 :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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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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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과업내용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역

○ 시간적 범위 : 2021 ~ 2040 (목표연도 2040년)

○ 내용적 범위

-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 인구, 산업, 경제, 공간구조, 토지이용 등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에 관한 사항

- 공원녹지의 축과 망에 관한 사항

- 공원녹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사항

- 공원녹지의 보전·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필요한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에 필요한 사항 등

□ 주요과업내용

➊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관련계획 및 관련법규 검토

○ 자연 및 인문환경 등 조사

○ 국·내외 사례분석 등

➋ 공원녹지의 미래상과 목표설정

➌ 공원녹지 기본구상

○ 공원녹지 배치방향

○ 공원녹지 부문별 배치 구상

○ 공원녹지 종합배치 구상

➍ 핵심이슈 계획 및 부분별 계획

○ 공원기본계획

- 공원정비 및 확충계획 수립

○ 녹지기본계획

- 녹지의 보전, 확충, 복원 계획 등

- 가로수 계획, 보행자전용도로 계획, 생태통로 계획

- 자전거도로 계획, 경관도로 계획 등

○ 도시녹화계획

- 중점녹화지구 설정 및 녹화계획 수립

○ 도시자연공원구역 기본계획

-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 및 관리계획 수립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확충계획 마련

※ 계획기간동안 각 부분별 실행 가능한 핵심이슈계획 수립

➎ 관리이용 및 시민참여계획

○ 공원·녹지 관리 및 이용계획

○ 공원·녹지 재해대책

○ 주민참여 프로그램 마련 등

➏ 추진 및 투자계획

○ 단계별 사업계획

○ 단계별 예산계획

Ⅲ	향	향후일정

○ 계약심의(계약심사과)      : ’20. 09

○ 학술용역 심의(조직담당관) : ’20. 10

○ 계약체결                  : ’21. 02

○ 용역수행                  : ’21. 02   ~ ’22. 10

○ 용역준공 및 2040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  ’22. 10

붙임 :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유사중복 용역 자체확인 점검표 1부.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 1부.

5. 학술용역 원가계산 및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6. 학술용역 수의계약 사유서 1부.

7. 학술용역 자체 심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