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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중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손괴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세종대로 1구역)

1. 시설관리과-20814호(2020.09.07.)와 관련입니다.

2. 우리본부에서 시행중인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사업(1구역)』 공사중 상수도관 손괴에 대한 부담금 사전부과예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가. 발생일시 : 2020.09.02.(수) 02:35경

나. 위    치 : 시청역 1번출구 앞

다. 손괴자 부담금 : 129,670,150원(예정액)

라.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의견

- 상수도 공기변 시설 심도가 아스콘 포장층 하부에 위치하고 있고 시설보호를 위한 표시 등이 없어 포장층 제거시 훼손 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이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관련문서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최승룡			터널건설과장					최진우					토목부장					09/17 김용제
협조자
시행			토목부-18032									(						)		접수											(						)
우	04809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4층															/			http://infra.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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