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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하신 주민지원기금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내 주택에 대한 난방비, 공동주택 관리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리비 지원대상은 지급결정일 현재 거주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액 중 공동주택 관리비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양천주민지원협의체의 청구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게 되며, 해당 관리비는 세대에 지급되지 않고 세대별 부과된 관리비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또한 확인결과, 관리비는 공통적으로 부과되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과 세대에서 사용된 전기, 수도, 난방 사용량에 따라 부과된 금액에서 주민지원기금 지원액을 차감한 후 부과하게 되며, 내부 공사 등으로 인한 미거주 사항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실거주를 안했다고 하여 관리비를 환수토록 강제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을 양천주민지원협의체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였으며, 관리비 부과 및 납부 관련사항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임태섭			자원회수시설팀장					이태호					자원순환과장					09/17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571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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