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0. 2. 18. 우리시에 신청하신 민원(응답소 접수번호 ***************과 관련하여 민원사항에 대한 진행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 중 “******** 소재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면적 52.89㎡의 1층 목조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재는 기존 건물의 형태는 남아 있지 않고 면적도 증가된 2층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은 대수선 (1층 52.89㎡) 및 무단증축(2층 52.89㎡)이 아닌 ‘불법 신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2020. 2. 26. 중구청 주택과 담당 주무관과 현재 건물면적을 실측한 결과, 각 층별 실제 면적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면적 52.89㎡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리감독 기관인 ********에 불법 신축여부를 재확인하여 행정처분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 중구청에서 별첨 <권고 등 처리결과 통보서>의 내용과 같이 ‘기 조치중이던 ******** 소재 건축물의 위반내용을 신축으로 변경하고 위반 면적을 재산정하여 2020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분부터 반영한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46 이상구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09/17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04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38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