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8772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박성범	서경란	최원규		09/17 이대현
협 조
	세무과장		천명철

친환경유통센터

농산물 공급업체 지원계획

2020. 9.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친환경유통센터 농산물 공급업체 지원계획

코로나19 및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및 산지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센터 이용에 따라 납부하는 **********하여 지원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 ‘코로나19 및 호우피해에 따른 친환경급식 식재료관리비 면제 추진’ 사전컨설팅 의뢰

⇒ 기관 자체판단으로 면제추진 가능 통보(조례 제시)

조례 제11조
• (1항)시장은 학교 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0호)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요율결정 및 징수

2		추 진 배 경

□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급식 농산물 소비 감소

○ 코로나19 발병 및 확산에 따른 학교 개학연기,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급식 공급을 목적으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중단으로 공급업체 피해 발생

▪3차례 개학연기(3.2 → 3.9 / 3.23 / 4.6) 및 순차적 온라인 개학

▪수도권 초‧중‧고‧특수학교 원격수업 전환(8.26~9.11)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학교 임시휴업 등

□ 호우, 태풍, 폭염 등으로 산지 농산물 수확감소 등 생산 피해 지속

○ 7~9월 고온현상, 계속되는 장마  및 태풍으로 산지 피해 발생 및 농산물 가격 인상

- 54일간의 긴 장마와 집중호우(강우량 687mm), 3차례의 재난급 태풍(바비, 마이삭, 하이선)

⇒ 한국은행 농산물 물가지수 : 121.44(’20.6월)→ 128.73(’20.7월)

□ 식재료 가격 인상시 학교부담 증가 및 급식의 질 하락 우려

○ 업체 피해 및 시세를 그대로 반영한 식재료 가격 인상 곤란

- 친환경유통센터 8월 식재료 가격산정시 예상경매가 대비 실제경매가 7% 차이 발생

- 고정된 급식비내에서 학교에 우수하고 질좋은 식재료 공급을 위해 식재료 가격 인상 억제

3		사 업 현 황

□ 식재료 관리비 부과 현황

○ 위탁기간(’18~’20년) 연도별 내역

(단위 : 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20년 (’19.12~’20.8)	’19년	’18년
부과액	***	*****	*****

※ 식재료관리비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센터 협력업체에 부과

※ ’20년 부과액 중 *************를 친환경‧일반 농산물 공급업체에서 징수

○ ’20년 9~12월 예상 징수액 : ******

√산출기준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수도권 초‧중 1/3, 고등‧특수 2/3 등교제한 적용

(’20년 12월분은 ’21년 1분기에 징수예정)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비’

○ 학교급식 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확보를 위한 사용료 개념으로 협력업체 부과

- 친환경유통센터 물류시설 제공, 검품‧검수, 안전성 검사, 수발주시스템 운영, 산지관리, 가격‧위생 관리 등

- 부과근거 :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10항 3

(예 산 액 : 3,262백만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위탁 이전 센터 운영을 위한 센터 사용료로 부과하였으나,    공사와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의 사무를 위탁협약(’18~20년) 후 명칭변경

(센터사용료 → 식재료관리비)하여 서울시 수입으로 처리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운영비 전액 지원 및 수입금은 세입 처리(’17. 7. 27.)

□ 협력업체 현황

공 급 업 체
합계	농 산 물			축산	*수산	농산 가공품
	친환경	일반	양곡
72	9	11	6	20	-	26

(단위 : 업체 수)

※ 수산물은 별도 공급업체 선정없이 납품업체(9개)가 직접 공급

□ 친환경유통센터 농산물 공급체계

○ 농산물 조달체계

○ 농산물 가격 구성

- 공급업체 부담 식재료 관리비를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징수하여 서울시로 세입조치

구 분		과일	채소	가공	양곡
산지 가격	①산지가	생산농가 매입가격+상품화 비용+물류 비용
	②식재료관리비(공급업체부담)	2.8%	3.15%	2.1%	1.05%
납품 가격	③납품수수료	부류별 4.1 ~ 13.1%
최종 가격		산지가격 + 납품가격

4		지 원 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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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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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 **************

○ 지원효과 : ***********

- 식재료 가격인상 억제 및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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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지원절차

- ‘******************************************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운영위원회’

- 친환경유통센터 업무 전반에 대한 심의‧자문 및 지도‧감독을 위해 반기별 센터에서 개최

- 서울시, 교육청, 시의회, 친환경유통센터, 학교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

5		예 산 사 항

○ ****************

(단위:백만원)

편성액	징수액			비고
	총액(예상)	기징수 (8월말 기준)	징수 예상액 (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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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산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기타사업수익(친환경급식 식재료관리 사업)

6		향 후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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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비 관련 조례 1부.

2. 친환경유통센터 농산물 공급업체 현황 1부.

3. 친환경유통센터 농산물 공급업체 매출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