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12678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화문광장관리팀장	재생정책과장
박종현		代이용옥	09/17 백운석
협조

광화문광장 불법시설물 변상금 부과 계획

2020. 9.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광화문광장 불법시설물 변상금 부과 계획

광화문광장에 불법으로 설치한 시설물(몽골텐트 등)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함.

□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제89조

○ 대법원 판결(2019.9.9. 선고 2018두48298)

□ 부과개요

○ 대 상 자: ***********************

- 주소 : ****************************************

○ 점유기간: 2020.7.16.(목) 00:00 ~ 2020.9.16.(수) 24:00

- ’20. 7. 16(목) 00:00 : 몽골텐트 2개동 설치

- ’20. 7. 19(일) 23:40 : 몽골텐트 3개동 추가 설치

- ’20. 9.  3(목) 10:50 : 몽골텐트 1개동 자진 철거

○ 점유면적: 몽골텐트(5m×5m) 총 5개동 125㎡ → 4개동 100㎡

○ 부과금액: *******************

구분	시설물종류	점유기간(점용시간)	점용면적	부과금액
계	19,030,136원
1개동 철거전 (설치일~9.3.)	몽골텐트 2개동	’20.7.16. 00:00~9.3. 10:50(1,186시간)	50㎡	6,498,630원
	몽골텐트 3개동	’20.7.19. 23:40 ~9.3. 10:50(1,090시간)	75㎡	8,958,904원
1개동 철거후 (9.3.~9.16)	몽골텐트 4개동	’20.9. 3. 10:50 ~9.16. 24:00(326시간)	100㎡	3,572,602원

【부과기준 - 대법원 선고기준】

▸ 면적(㎡) × 공시지가(16,000,000원)/㎡ × 점용시간/(24시간 × 365일) × 사용요율(50/1,000) × 변상금율(120%)

○ 관련사진

몽골텐트 5개동(1개동 철거 전)	몽골텐트 4개동(1개동 철거 후)

□ 향후일정

○ 2020. 9. 18.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 2020. 10.12.	: 변상금 부과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