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14073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성장과장	설비부장
박근형	代유영선	09/17 이달영
협 조

『시립청소년 음악창작센터 건립공사』

무대장치 사전규격 공개의견 조치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09.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립청소년 음악창작센터 건립공사』

무대장치 사전규격 공개의견 조치 계획

“시립청소년 음악창작센터 건립공사” 관급자재(무대장치)의 사전규격 공개와 관련 접수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검토하고 보고 드림.

1		물품개요

□ 물 품 명 : 무대장치 구매설치

□ 소요예산 : 163,581,000원

□ 구매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 지역제한)

2		접수의견

□ 주요접수의견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요청

비 고	의견 1	의견 2
상호명	㈜유성스테이지	신진이엔지
성 명	유**	박**
내 용	무대장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공고지정된 제품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으로 지역 제한할 수 있는 바, 서울특별시 내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율적 유지보수 및 신속한 A/S등을 위하여 관내업체로 지역제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물품 무대장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으로 공고 지정된 제품으로서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으로 지역 제한할 수 있는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업체,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율적 유지보수 및 신속한 A/S등을 위하여 관내업체로 지역제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검토내용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8호)

- 제4장 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가.지역제한 제한요건(물품용역)

1)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고시금액 미만 시·도(세종시 제외) 일반용역․물품

- 추정가격 3.1억원 미만

2)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세종시, 시·군·구 일반용역․물품

3)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고시금액 미만 건설기술용역

4) 추정가격 1.5억 원 미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 검토내용

구분	검토내용	검토결과
1	지역제한요건 해당여부	해당 물품은 추정가격 3.1억원미만으로 지역제한입찰이 가능함.

4		답변내용

❍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내용

- 해당 물품은 추정가격 3.1억원 미만으로 지역제한요건에 해당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지역제한으로 제한입찰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