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12426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박진희	정대득	이상국	마채숙		09/17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7회 임시회 의원발의에 대한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 9.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97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97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의 공포를 위해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대상 조례안 : 3건

①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안

(서윤기의원 대표발의)

②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안

(서윤기의원 대표발의)

③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서윤기의원 대표발의)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9. 8.	제297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20. 9.15.	제297회 본회의 의결

○ ’20. 9.15.	집행부 이송

□ 조례안별 검토의견

①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요내용

- 제11조의 제목을 “과태료”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등”으로 개정하고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신설하고, 그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규정(안 제11조제2항 신설)

○ 검토의견 : 동의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으며,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②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안

○ 주요내용

- “유모차”를 “유아차”로 함(안 제2조제5호)

○ 검토결과 : 동의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으며, 평등육아 개념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행정용어 순화대상 언어로 기 선정된 바 있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③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 주요내용

- 제9조의2의 제목을 “과태료 부과·징수”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등”으로 개정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을 신설, 그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2항 신설)

○ 검토결과 : 동의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으며,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9. 18.(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심의 : ’20. 9. 24.(목)

○ 조례안 공포‧시행 : ’20.10.  5.(월)字

붙임 : 조례 공포안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