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산정보과-9958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산정보과장	요금관리부장
이순희		신경숙	09/17 장화영
협 조

‘20년 전문직위(전문관) 폐지에 대한 유지 요청

2020. 9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20년 전문직위(전문관) 폐지에 대한 유지 요청

’20년 상반기 전문관 심의 결과, 전문관 3년 이상 경과된 전문직위 중 12월말로 폐지 예정으로 인사과에서 통보된 전문직위에 대한 폐지 철회 및 유지를 요청하고자 함.

Ⅰ		현황

□ 전문직위 개요

○ 직위명 : 상수도업무시스템 운영 및 개선

○ 부서명 : 상수도사업본부 전산정보과

○ 전문관 : 전산6급 이순희

○ 선발일 : 2015.08.01.

□ 전문직위 주요업무

○ 서울시 총 200만 수전을 관리하고, 매월 100만건(1,263억원)의 수도요금 부과 및 청구서 고지 관리

- 매월 100만 수전의 일괄 요금계산이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 8개 사업소별로 동시에 요금계산을 수행함으로써 요금계산 시간을 10시간에서 2시간(약80%)으로 단축하여 신속․정확한 요금부과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 요금계산 후 장시간 소요되는 청구서 출력 자료 생성 및 Etax(시금고) 부과자료 전송을 순차적으로 자동처리 되도록 프로그램 개발함에 따라 작업시간 단축

○ 상수도 요금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그간 방침 23회, 개선사항  500건 등)

- 수도조례 개정으로 독립유공자 감면 신설 및 하수도 요금인상, 다자녀 감면률 확대에 따른 시스템 개선

- 수도요금 청구서 양식 변경 및 청구서 송달을 위한 시스템 개선

- 수도조례 개정으로 누수요금 감면대상 중 양변기 누수는 하수도만 감면되도록 시스템개선

○ 요금 과징실무 및 현장민원 이해 과정 강의

- 요금과징실무(요금관리시스템 전산실습) : 2회(매년 6, 8월)

- 상수도입문과정(신규자 및 전입자) : 2회(매년 5, 8월)

- 현장민원이해(수도사업소 전직원) : 매년 4회

Ⅱ		전문직위 폐지 문제점

□ ’20년 상반기 전문직위 폐지 과정의 문제점

○ ’20년 상반기 3년 경과된 전문직위 178개 중 45개를 제대로된 검증없이 인사과에서 12월말 기준 직권폐지 예정

▸인사과의 20년 상반기 전문관 해제 관련 과정 및 절차

· 3년 이상 유지된 전문관에 대해서만 해당 실국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1~2인의 직렬대표와 외부전문과 2명(교수, 실장급 연구원)에게 해당

직위에 대한 직위 유지 필요에 대한 형식적인 구두 의견 청취 후 실질적

검증 절차 없이 일방적 전문직위 폐지

○ 전문관 제도 운영을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와 전문관을 양성하기 위한 운영 취지에 역행

- 전문관 선발 기준 : 전문관 3년 이상 지속근무 가능자

□ 본부(부서) 검토의견

○ 해당 분야의 경력을 보유한 직렬대표라 할지라도 각 전문직위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업무 특성을 자세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

○ 객관적이고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는 폐지로 선의의 피해자 발생

Ⅲ		전문직위(전문관) 유지 필요성

① 직무 중요성

○ 요금관리시스템은 수용가 기본정보 및 검침, 요금계산, 체납 등 각 업무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업무파악을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해야 하므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님

○ 제도개선 및 긴급한 상황(상수도관 녹물 발생, 코로나19 등) 발생시 요금부과 및 요금감면 적용 등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요금관리시스템의 각종 업무를 파악하고 있어야 가능한 역할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업무임

② 전문성

○ 서울시 200만 수전의 매월 100만건의 수도요금을 신속․정확하게 부과하기 위해 업종․계량기종류․감면 등 20종 이상의 정보를 이해하여야 함

○ 계량기 구분별(독립/공동주계량기 등 5개 분야), 업종별 등 요금계산 로직을 습득하고 있어야 요금부과 업무에 대한 요금관리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음

○ 각 업무별 요금관리시스템의 사용자(수도사업소) 실습을 위한 교육 자료를 매회마다 생성하고, 현업에 필요한 실습 예시를 제시해야 하며, 교육 중 주요 업무질의에 대한 응대가 가능해야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음

○ 다년간의 다양한 경험 및 지식을 갖춰야 요금민원 응대 가능

③ 격무 기피성

○ 매월 100만건의 수도요금을 정해진 일정에 맞춰 부과해야 하며, 요금제도 개선 등으로 요금관리시스템을 변경함에 있어 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의 개발자가 매년 변경되어 업무 연속성이 결여될 수 있음

○ 업무 담당자가 업무규정 및 프로그램관련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정확 요금부과 및 제도개선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업무 부담으로 직원들이 기피하는 업무임

○ 특히, 요금관리시스템 요금정산하는 날에는 요금계산 전․후 작업을 담당자가 수기로 작업해야 함

○ 요금계산 및 고지 일정에 따라 청구서 발급을 위해 밤을 새우는 경우가 많아, 강도 높은 격무에 의해 업무를 기피함

Ⅳ		조치계획

□ 현재 추진 중(정기분 분납)이거나, 향후 추진(요금인상 등)해야 할 제도 개선에 맞춰 시스템을 개선하여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관 직위를 유지

□ 인사과에 폐지 예정인 해당 전문직위 유지 요청

첨부 : 전문직위(전문관) 폐지 유지 요청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