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1120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정진규	김장성	최원석	09/17 김태형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9.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의결 및 이송경위

2020. 8. 12. : 임만균 의원 발의

2020. 9. 4.  : 제297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원안가결

2020. 9. 15. : 집행부 이송

개정안 주요내용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의원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 설계비 1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건립시 설계의도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입하도록 함(안 제9조제5항 신설)

- 설계의도 표지판은 설계자가 디자인을 하되, 규격‧재료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6항 신설)

검토의견 : 수용

설계비 1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를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공공건축물의 설계의도가 시민에게 잘 전달되어 공공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설계의도 구현에 기여하여 성숙한 건축문화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향후일정

2020. 9. 24.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2020. 10. 5.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