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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따른 의견조회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관련입니다.

2. ***************************************************************************************************************************************************************하고자 자료를 조사중입니다.

3. 이에, 각 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과 함께 중앙부처 보급시스템의 데이터 활용필요성 여부 및 불편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9.22(화)한 공문 또는 이메일(김서곤, sgkim@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기관명(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제정안		수정안	의견(사유)
중앙부처 보급시스템 데이터 활용 필요성 (체크 √)	① 필요함 ② 필요없음 - 필요업무 개요 (필요함 체크시) 예시) 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행복이음 데이터중 복지대상 및 시설데이터 분석 필요
중앙부처 보급시스템의 데이터 활용시 불편사례	ex) 중앙부처에서 보급한 OO정보시스템의 경우 데이터 주체가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절차 또한 까다로우며 많은 시간 소요.

※ 교통, 세무, 재정 등 데이터 규모와 중요도가 높은 시스템은 필히 작성

붙임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1부.

2. 법률 및 법률시행령 내용정리 1부

3. 의견제출서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김서곤		빅데이터기획팀장	김재봉		빅데이터담당관	09/17 안정준
협조자
시행	빅데이터담당관-104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1448	/	sgkim@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