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설비과-8370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홍원기	김근용	신용철	구아미		09/17 백호
협 조	요금제도과장			박재희
	공간정보과장			권승계
	계획설계과장			송헌영

상수도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급수관 인입구경 산출기준 개선 계획

2020. 9월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상수도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급수관 인입구경 산출기준 개선 계획

직결급수, 저수조 등 급수방식과 사용량 감소 등 급수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급수관 인입구경 산출기준 개선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배경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16조(인입 급수관 및 계량기의 설치)

- 인입 급수관 구경과 계량기의 구경 및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 급수관 : 배수관에서 분기되어 각 가정에 물을 공급하는 관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시행규칙 제14조(인입급수관의 구경)

-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 적용(다만, 급수세대수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 적용)

-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은 별표3 및 별표4의 기준 적용

□ 검토배경

○ 급수관 구경을 급수방식 등 환경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산출

○ 급수관 구경이 실제 사용량에 비해 과대(원격검침데이터 분석)

- 수도관 내부에서의 유속저하로 인한 정체수 수질 문제 대두

- 저수조 급수방식은 특정시점에 단번에 물을 받음으로써 주변 급수에 급격한 영향을 초래함으로써 급수운영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

상수도관

관로 중심

상수도관

관로 중심

동시 저수조 담수시

□수압변동 큼

□유속 빠름

□유량 많음

평상시

□수압변동 작음

□유속 느림

□유량 적음

☞ 급수방식(직결식 및 저수조식)과 실사용량 등을 종합 고려한 급수관 구경 산출기준에 전반적 검토 필요

Ⅱ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급수공사 업무 흐름도

업무 절차		급수공사 신청		현장조사 급수공사 승인 (급수관구경)		급수공사비 부과		급수공사비 납부		급수공사 완료
시스템		고객지원		고객지원 상수도GIS		상수도GIS Arisu인포		Arisu인포 고객지원 상수도GIS		고객지원

○ 급수관 구경 결정

- 공동주택 : *관경균등표에 따라 세대별계량기(D15㎜) 수량으로 산출

※ 관경균등표는 가구수가 적은 지관 등의 관경 결정에 이용되는 간편법으로, 급수방식과 실제 사용량이 고려되지 않아 사용량에 비해 큰 관경으로 결정됨

- 근린생활시설 : 건축연면적 사용수량과 급수관 구경별 출수량표로 산출

○ 최근 3년간 급수관 설치 현황(단위, 개소)

- 급수관은 총 22,717개소이며, 공동주택 81%, 근린시설 19%임

- D80㎜ 이상 급수관은 총 553개소로 공동주택 47%, 근린시설 53%이며, 이중 D80㎜ 급수관은 60%(334/553개소) 점유

< 최근 3년간 급수관 설치 현황 >

구분		계	D50㎜ 이하	D80㎜ 이상
				소계	D80	D100	D150	D200	D300	D400
계	공동주택	18,467	18,206	261	119	37	37	45	15	8
	근린시설	4,250	4,228	292	215	49	21	5	2	0
2017	공동주택	6,956	6,878	78	30	22	10	10	5	1
	근린시설	1,609	1,523	86	60	14	9	3	0	0
2018	공동주택	6,528	6,441	87	41	8	16	18	2	2
	근린시설	1,515	1,396	119	91	19	8	1	0	0
2019	공동주택	4,983	4,887	96	48	7	11	17	8	5
	근린시설	1,396	1,309	87	64	16	4	1	2	0

□ 문 제 점

○ 급수관 구경 산출기준 미흡

- 급수관의 구경을 급수방식과 사용량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관경균등표에 따라 산출함에 따라 설계가 과대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 ’99년 수도조례시행규칙 개정 이후 변경되지 않음

※ 예시) 급수관 구경 D80㎜ : 공동주택 30~80세대, 근린시설 7,317~ 21,233㎡

공동주택	세대수	계	30세대~	40세대~	50세대~	60세대~	70~80세대
	수량	48	12	19	6	7	4
근린시설	연면적	계	7,317㎡~	10천㎡~	15천㎡~	17천㎡~	20천~21,233㎡
	수량	64	30	11	5	15	3

○ 급수관 구경 과대는 수질 및 수압 등 주변 급수환경에 부정적 영향

- 저수조 급수방식의 다량급수처는 특정시점에 단번에 물을 받음으로써 급격한 유속변화 초래 → 수질 및 수압저하 문제

※ 공동주택 등 다량급수처에서 단번에 물을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입밸브의 개도율(30%)을 조정하고 있음

< 시간대별 유량(원격검침데이터) >	< 사용량과 수압(00네트워크 급수패턴) >

※ 고층아파트 직결급수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 참조(2014년 물연구원)

○ 제수밸브, 대형 계량기실 등 추가 시설 필요

- 급수관의 구경 확대는 제수밸브와 대형 계량기실 추가 설치로 이어져 공사비와 유지관리비용 등 증가

※ 급수관 구경 D50㎜ 이하는 보호통 계량기, D80㎜ 이상은 BOX 구조물 형태의 대형 계량기실과 별도의 밸브(맨홀) 설치 (급수공사업무시행지침)

구 분	보호통 계량기(D50㎜ 이하)	대형 계량기(D80㎜ 이상)
공사비	3백만원	13백만원

Ⅲ		조사/분석 및 개선대책

□ 추진방향

○ 급수방식과 사용량 패턴 조사/분석

○ 급수관 구경과 원인자부담금 상관관계 분석

☞ 급수관 인입구경 산출기준 개선안 마련

□ 급수방식과 사용량 패턴 조사/분석

○ 대   상 : 급수관 구경 D80㎜ 이상 다량급수처(548개소)

○ 방   법 : 원격검침시스템 급수방식별 사용량 패턴 종합분석

○ 기   간 : 2018 ~ 2020.8월

○ 결   과 : 실제수량에 비해 설계수량이 매우 높음(구경 과대)

< 가압직결방식(250개소) >

- 실제 시간당 동시 사용량 대비 관경균등표에 의해 산정된 현행 인입 구경의 출수량 비율은 25% 미만 (관경 70%이상 과대)

- 시간당 유입량이 10배 이상 많고 구경별 출수량에 비해 구경은 과대

- 구경이 클수록 설계 인입구경에 비해 실사용량 비율이 현저히 낮아짐

< 저수조방식(298개소) >

- 저수조마다 운영수위가 달라 급수 횟수 및 소요시간 등 급수패턴 다양

- 저수조 급수시간 간격이 좁을수록 시간당 사용량이 적음

- 직결식에 비해 저수조로 단시간에 급수하기 때문에 시간당 유입량이 5배 이상 많고 구경별 출수량에 비해 구경은 과대

□ 원인자부담금 상관관계 분석

○ ’10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개정 이후 변경되지 않음

- ’07년 시설분담금이 폐지되며,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환경부)

○ 주거용 건축물(주 계량기가 설치되는 단독 및 공동주택)

- 세대별계량기(D15㎜) 수량으로 원인자부담금 산출

- 세외수입 감소 없이 급수관의 구경 조정 가능

※ 예) 주 계량기 구경 D80㎜ 세대수가 50세대 공동주택인 경우, 원인자부담금은 세대별계량기(D15㎜) 327,000원×50세대=16,350,000원으로 산출

○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독립 계량기가 설치되는 근린생활시설 등)

- 급수관의 인입구경 크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산출

- 구경 축소 조정 시 세외수입 감소

※ 예) 독립계량기 구경 D80㎜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원인자부담금은 독립계량기 (D80㎜) 16,427,000원으로 산출

<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 >

구 분	신 설	개 조
내경 15㎜	327,000원	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 징수. 다만, 신․증축을 제외한 기존 단독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의 인입급수관 구경변경인 경우에 한하여 징수 면제
내경 20㎜	916,000원
내경 25㎜	1,473,000원
내경 30㎜	2,618,000원
내경 40㎜	4,418,000원
내경 50㎜	6,774,000원
내경 65㎜	12,369,000원
내경 80㎜	16,427,000원
내경 100㎜	28,011,000원
내경 125㎜	45,059,000원
내경 150㎜	61,028,000원
내경 200㎜	86,682,000원
내경 250㎜	116,918,000원
내경 300㎜	140,994,000원
내경 350㎜	177,487,000원
내경 400㎜	193,161,000원
※ 내경구분은 인입급수관 공칭구경을 기준 한다. 다만,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별 인입급수관은 15㎜ 구경을 적용한다.

☞ 주거용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로 이원화하여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은 원인자분담금 조례 개정과 함께 별도 검토 추진

□ 급수관 인입구경 산출기준 개선(안)

○ 급수방식별 실제 사용량을 고려한 최소 유속조건 적용

< 가압직결방식 >

-『가압직결 가이드라인』조건(급수계획과-1301,‘15.2.)으로 구경 결정

- 400세대 이하는 최대 유속 2㎧이하 적용

< 저수조방식 >

- 저수조 담수 시간 간격을 최대 24시간에서 6시간 이내로 조정하여 실제 사용량에 적합하게 구경 산정(최대 유속 4㎧이하 적용)

※ 저수조 담수 시간 현황표

담수시간	계	6시간 이하	8~10시간	12 ~ 15시간	20 ~ 24시간
개수	298	81	66	122	29
비율	100	27 %	22 %	40 %	9 %

【 계획순간최대 급수량 산정식 】

D=[eqn: sqrt {{4 TIMES Q} over {pi TIMES V}}](㎜)

(1 ~ 9호 세대) : 동시사용수량 Q = 42 × (호수)[eqn: {} ^{0.33}]

(10 ~ 599 세대) :  동시사용수량 Q = 19 × (호수)[eqn: {} ^{0.67}]

(600 세대 이상) : 동시사용수량 Q = 2.8 × (호수)[eqn: {} ^{0.97}]

○ 최소 유속조건 적용결과, 급수관 구경 최소 1~3단계 하향 결정

- 주거용 건축물은 즉시 시행 (수도조례시행규칙 개정(’20.11월))

- 주거용 이외 건축물은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개정 별도 검토

< 주거용 건축물 급수관 인입구경 산출기준 표준(안) >

세대수	시간당 최대 급수량	급수관 구경(㎜)		실제/설계 사용량 비율
		현 행	개 정
50	14.5	80	50	46.2 %
99	23.0	100	50	73.4 %
150	37.6	100	80	41.3 %
200	44.2	150	80	48.6 %
322	61.8	150	80	67.9 %
400	73.6	150	80	80.9 %
490	82.8	200	80	91.0 %
585	99.1	200	100	51.1 %
718	110.6	200	100	57.0 %
823	159.1	200	100	82.0 %
1476	338.8	250	150	60.2 %
1,899	410.6	300	150	72.9 %
2,678	671.8	300	200	53.3 %

세대수

구경

시간(h)

유량

(㎥)

급수관

구경 조정

Ⅳ		행정사항 및 기대효과

□ 행정사항

○ 급수관 인입구경 산출기준 변경 상수도GIS 반영(공간정보과)

○ 수도조례시행규칙 개정(급수관 인입구경 산출기준 변경)

- 관경균등표 → 급수방식과 사용량을 고려한 산출기준 표준(안)

○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개정

- 원인자부담금 소송 대응 및 조치계획과 병행 추진

□ 기대효과

○ 급수관 구경 조정에 따른 공사비 연간 9억원 절감

- 산출근거 (12,684–7,566)천원/개소×180개소/연 = 921,240천원

○ 급수방식별 사용량에 적합한 구경 조정으로 급수운영 안정화 도모

- 특정시간대 급격한 유속변화(수압 편차) 최소화로 안정급수 유지

○ 수용가 입장에서의 개선사항

- 내부배관 공사비 절감 및 대형 계량기실 축소로 인한 공간 활용

- 저수조 내 수돗물의 체류시간 감소로 인한 수질 개선 효과

붙임 : 1. 수도조례시행규칙 개정(안) 1부.

2. 주거용 건축물 급수관 인입구경 산정표 개정(안) 1부.

3. 원격검침시스템 급수방식별 사용량 분석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