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10697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우아름	이기선	이미경		09/17 이병한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시유재산 세외수입 관리 유공자 표창 계획

2020. 09.

재   무   국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시유재산 세외수입 관리 유공 표창 계획

2020년도 시유재산 세외수입(매각수입,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체납 관리
우수 업무 담당자에 대한 표창을 통해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1		추진근거

2020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인사과-4812, ’20.02.12.)

2020년도 시유재산 체납정리 계획 (자산관리과-5048, ’20.04.22.)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 (표창장 수여대상)

2		표창개요

표창시기 : ’20.11월 중 (예정)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공적분야 : 서울특별시 시유재산 세외수입 관리 유공

표창인원 : 시유재산 세외수입 체납 업무 담당자 11명

○ 공무원 10명(자치구 및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1명

표창대상자 선정 기준

○ 시유재산 세외수입 관리부서에서 체납 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

○ 2020년도 체납 계획 수립 및 기간별 체납정리 업무에 기여한 자

○ 세외수입 체납자의 납부 유도, 압류 등 체납 관리 업무 우수자 등

공직선거법 검토

○ 세외수입 관리유공 표창장 수여 가능 여부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수여가능

○ 부상 수여 가능 여부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공무원 외 수여불가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부상 수여 불가 (표창장만 수여)

3		행정사항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자산관리과) : 6,000원x11매=66,000원

- 재무국 자산관리과, 일반예산,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상품권 지급(인사과) : 200,000원x10명=2,000,000원

추진일정

○ 표창 계획 통보                     : 2020.09.17.

○ 유공 직원 추천                     : 2020.09.25.까지

○ 재무국 자체 공적심의               : 2020.10.06.(예정)

○ 제2공적심의 요청(자산관리과→인사과)  : 2020.10.10.까지

○ 심의결과에 따라 표창장 배부          : 2020.11월 중

붙   임  1. 시장표창 추천 제외(결격사유) 대상자   1부.

2. 추천 시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