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지역돌봄복지과-17316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복지정책과장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결재
김태연		안영미	하영태	정진우	09/17 김선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6번, 권영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권영세 의원(행정안전위원회,국민의힘)

요구번호 2016

○ 2020년 현재 기준 코로나19관련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 예산액, 지원총액, 총 수령자수, 지급건수, 수령방식, 수령근거

및 규정, 수령 예외대상자, 중복 수급가능 여부

□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 예산액, 지원총액, 총 수령자수

(단위: 백만원, 건, 명 / 기준일자 : ’20.9.15.)

구 분	예산액	지원총액 (지급액)	지급건수 (가구)	총 수령자수 (가구원)	비고
생활지원금	26,658	10,701	15,260	38,920	국비 50%, 시비 33.3%, 구비 16.7%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예산 교부받아 25개 자치구에 재교부

○ 수령방식 : 계좌이체 및 현금지급

○ 수령근거 및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5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보건복지부고시(’20.2.7) 등

○ 수령 예외대상자

□ 국가․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 다만, 비정규직 등이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의한 유급휴가나 감염병과 관련된 유급휴가(공가 등)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전체 입국자 확대) 이후 입국자는 내·외국인, 격리사유(전수격리, 확진자·접촉자 격리) 등 모든 조건과 무관하게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 중복 수급 가능여부 : 국가 지원 유급휴가비용 지원과 중복 불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지역돌봄복지과)	담당사무관	안영미
	☎02-2133-7383	주무관	김태연
	작 성 일 : 202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