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적심의 의결서
(2020.9월 수시1차 제2공적심의회)

2020년 9월 정부포상 추천 대상으로 선정된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 심사대상 및 의결내용 : 붙임 2020. 9. 서울특별시제2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행정국장	***	09/17 김태균
위 원	박물관과장	***	이성은
위 원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공병엽
위 원	세무과장	***	천명철
위 원	자연생태과장	***	안수연
간 사	인사과장	***	김선수
서 기	성과관리팀장	***	강지연
담 당	주무관	***	설재균

2020.9월 수시1차 제2공적심의 대상 및 의결내용

□ 의결내용

○ 상훈법, 정부포상 업무지침, 서울시 표창 조례 및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에 따라 실·국·본부 공적심의회 의결을 거쳐 추천된 대상자 2명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 공적사실이 상훈법, 정부포상 업무지침, 서울시 표창 조례 및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추천 및 선정 동의하기로 의결함

붙임  1. 2020년 9월 수시1차 제2공적심의회 추천대상 현황 1부

2. 장관표창 및 시장표창 추천제한 기준 1부.  끝.

붙임 1	공적심의 대상 현황

○ 상훈 추천현황

훈격	추천대상	유공분야	추천부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2명 (출연기관 직원)	지방자치의 날 유공자	자치행정과

<지방자치의 날 유공 개요>

○ 필 요 성 :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성과 공유를 위해 각 분야의 지방자치 발전 유공자를 발굴‧포상

○ 포상규모 : 행안부 상훈담당관실 및 인사기획관실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

○ 추천대상 : 지방자치 발전에 공로가 많은 학자, 기관‧단체 종사자, 지역주민 등 민간인 및 중앙‧지자체 공무원

○ 선발절차

후보자 추천 (지자체→행안부)	→	행정안전부 심사·선정 (9월)	→	정부포상 및 환류 (10월)

○ 대상자 현황 및 공적요지

연번	소 속	직위 (직급)	성 명 (생년월일)	공적기간	공적요지
1	*** ******	** ****	*** **********	******* * ******* ****	************************************************************ ***************************************************
2	*******	** ****	*** **********	******* * ******* ********	************************************************* ***************************************************

붙임 2	장관표창 및 시장표창 추천제한 기준

≪ 행정안전부 기준 ≫

1)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2)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 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아래의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3)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 서울시 기준 ≫

1) 최근 6개월 이내 주의, 경고, 훈계 처분을 받은 자 및 불문경고,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2)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 및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3)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 자

4)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5)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6)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및 감사부서·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