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2306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김문균	최형준	조완석		09/17 권민
협 조

2021년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계획

2020.9.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계획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정부의 지역에너지절약사업과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연계해 건물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함.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12조의2(기존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수행 및 사업신청(산업부 에너지효율과-1873호, 2019.12.23.)

○ 2021년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신청(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1457호, 2020.8.5.)

□ 사업방향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추진(국비 30%, 시비 70%)

- 시 소유건물 대상으로 냉․난방기 교체, 친환경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 개선

○ 환경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국비 50%, 지방비 50%)

- 민간 노유자시설 대상으로 옥상 쿨루프 시공, 실내환경 개선사업 등 에너지효율 개선

⇒ 단, 민간 노유자시설에 사업비 교부 금지(자치구 담당부서의 공사 직접 수행)

※ 지방비 50%는 시․구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라 자치구 보조

□ 사업대상

○ 산업부 지역에너지절약사업 : 강서소방서 개화119안전센터 등 4개소

연번	건물명	사업내용	소요예산(천원)
합계	4개소		165,000 (국비 49,500, 시비 115,500)
1	강서소방서 (개화119안전센터)	냉난방기(16대)․보일러(1대) 교체	85,000 (국비 25,500, 시비 59,500)
2	강서소방서 (발산119안전센터)	냉난방기(10대) 교체	35,000 (국비 10,500, 시비 24,500)
3	강서소방서 (방화119안전센터)	냉난방기(12대) 교체	40,000 (국비 12,000, 시비 28,000)
4	노원소방서	변압기(1대) 교체	5,000 (국비 1,500, 시비 3,500)

○ 환경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 3개 자치구 97개소

연번	자치구 (매칭비율)	사업내용	소요예산(천원)
합계	3개區		740,000 (국 370,000, 시 230,000, 구 140,000)
1	동대문구 (50:30:20)	차열․단열사업(어린이집 3개소) 실내환경개선(어린이집 29개소) 기후친화형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2개소)	220,000 (국 110,000, 시 66,000, 구 44,000)
2	중 랑 구 (50:35:15)	차열․단열사업(어린이집 15개소) 실내환경개선(어린이집 35개소)	340,000 (국 170,000, 시 119,000, 구 51,000)
3	영등포구 (50:25:25)	기후친화형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2개소) 실내환경개선(어린이집 11개소)	180,000 (국 90,000, 시 45,000, 구 45,000)

※ 자치구 지방비 보조는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보조

□ 소요예산 : 765백만원

○ 산업부 지역에너지절약사업 : 165백만원(국비 49.5백만원, 시비 115.5백만원)

- 추진방법 : 보조금 확정내시 등록, 국고보조금 세입처리 후 해당 사업소에 예산 재배정

- 예산과목 : 기후변화대응과, 기후변화총괄대응, 에너지이용합리화, 공공건물에너지효율화, 시설비

○ 환경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 600백만원(국비 370백만원, 시비 230백만원)

- 추진방법 : 보조금 확정내시 등록, 국고보조금 세입처리 후 해당 자치구에 사업비 교부

- 예산과목 : 기후변화대응과, 기후변화총괄대응, 에너지이용합리화, 기후변화취약계층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 보조율에 따라 구비로 140백만원 편성 예정

□ 추진일정

○ ’21년 환경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가내시 : ’20.9.08.

○ ’21년 산업부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가내시         : ’20.9.15.

○ ’21년 사업 예산 편성/확정                      : ’20.9~12월

○ ’21년 사업비 교부                              : ’21.2월

○ ’21년 BRP 사업시행                           : ’21.3~11월

붙임  ’21년 국고보조사업 가내시 공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