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9236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정책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김성자	이기원	김형석	09/17 양용택
협 조
	주무관			이혜란

역사도심 기본계획 재정비

지역별 워크숍 추진계획

2020. 9.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역사도심 기본계획 재정비

지역별 워크숍 추진계획

「2015 역사도심 기본계획」 관리지침의 실효성 평가 및 지역별 최근 이슈를 파악하여 재정비계획 방향 설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코자 함

Ⅰ		용 역 개 요

○ 과업위치 : 한양도성 역사도심

○ 용역기간 : ‘20.06.29.~’22.10.28 (계약일로부터 28개월)

○ 용 역 비 : **********************

○ 용역업체 : ************************************

○ 과업내용

- 역사도심 변화 분석·진단 및 시민의식 조사 반영, 공론화 과정 진행

- 기본 방향 마련 및 교통·보행·주거 등 분야별 계획 수립

- 공간관리계획 및 지역별 관리지침 재정비

- 관련계획 및 후속계획 추진 모니터링, 집행계획 수립

Ⅱ		추 진 경 위

○ ‘15.02    : 2015 역사도심 기본계획 수립

○ ‘19.10.11 : 시 학술용역위원회 심의

○ ‘20.06.29 : 용역 계약 및 착수

※ **************************************************************************

○ ‘20.07.09 : 참여연구진 실무회의

- **************************************************

○ ‘20.09.09 : 1차 용역 착수 보고(재생정책기획관)

○ ‘20.09.11 : 2차 용역 착수 보고(도시재생실장)

Ⅲ		지역별 워크숍 추진계획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09. ~ ’21.12.

○ 참석대상 : 서울시·자치구 담당자,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사

○ 추진내용

- (사 전) 세부지침 분석을 위해 서면으로 설문조사 진행

- (1단계) 현행 도시관리계획 관리체계 문제 분석, 계획 수립·운영상 이슈 공유

- (2단계) 현행 정비계획·재생활성화계획 관리체계 문제 분석, 계획 수립·운영상 이슈 공유

□ 워크숍 개최계획(안)

○ 사전 설문조사

- 조사기간 : ‘20.09.21~10.21

- 조사대상 : ************

- 조사내용 :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역사도심관리지침 반영여부 및 이슈, 지역별 관리지침 개선방안 등

○ 1단계 워크숍

- 추진기간 : ‘20.09.23~11.04, 총 4회

- 참석대상 : **************************

- 추진내용 : *************************************

- 개최계획(안)

차수	일 시	장소	참석대상	비고
1	*******	**************	**
2	*******	************	***
3	********	********************	***
4	*******	**************	***

○ 2단계 워크숍

- 추진기간 :***************************

- 참석대상 : **********************************

- 추진내용 : ************************************

Ⅳ		행 정 사 항

○ 행사 주관 및 운영비 집행 : 참여 연구진

○ 회의실 임대 및 행사 진행관리 : 서울시(역사도심재생과)

붙임 : 1) 설문조사 양식(장충동 사례) 1부.

2) 지구단위계획 참여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