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2172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시설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민식	이영미	정경숙	정진우		09/17 김선순
협 조

구립 동대문

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 투자심사 검토보고

2020. 9.

인생이모작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구립 동대문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 투자심사 검토보고

구립 동대문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투자심사의뢰서가 제출되어 검토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및 제47조(비용의 보조)

❍ 자치구 시비지원기준 개선계획(기획예산과-10707호, ’19.9.2.)

□ 사업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전농동 146번지 일대(1,169㎡, 총 10필지)

❍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3,000㎡

❍ 총사업비 : 15,358백만원(시비 6,451백만원, 구비 8,907백만원)

※ 시비 산출근거 : 표준공사비(2,867천원/㎡) × 지원연면적(3,000㎡) × 차등보조율(75%)

❍ 사업기간 : ’20. 9. ~ ’22. 12.

□ 검토의견 : 적정

❍ 동대문구는 시설면적 대비 60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서울시 자치구 중 2위에 해당(구립노인종합복지관 확충 시비 보조금 지원계획, ’19.12.11)되나, 현재 시립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만 있어 증가하는 어르신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임.

❍ 또한,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급증하는 노인인구와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노인복지관 추가 건립이 시급한 실정임.

※ ’17년 65세이상 노인인구는 인구수 351,732명 대비 55,265명(15.71%)⇒ ’20년 344,650명 대비 60,998명(17.69%)으로 전체인구는 감소하고 노인인구는 1.98% 증가

❍ 한편, 사업대상지는 동대문구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 접근성이 우수하며, 주변지역의 지속적인 재개발로 인해 인구유입이 활발한 지역으로, 기 운영 중인 시립 시설(청량리 일대)과 지역간 안배를 위해 구립 복지관 건립은 필요함.

❍ 현재, 동대문구는 시립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로, 구립 노인종합복지관(소규모 노인복지센터 포함)이 없는 실정으로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하고 지역주민의 접근성 향상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타당하다 판단됨.

□ 향후계획

❍ 시 투자심사	’20. 10월

❍ 구유재산 관리계획	’20. 12월

❍ 설계공모	’21.  3월 ~

❍ 설계용역	’21.  5월 ~

❍ 공사 발주 및 착공	’21. 12월 ~

❍ 준공 및 개관	’22. 12월 ~

붙임 : 1. 실․국․본부장 사업추진의견서(안) 1부.

2. 투자심사의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