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에 대한 회신(공동주택 소방차 통행로 확보)

안녕하십니까? ****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소방통로확보 담당자 조재돈입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단지 내 소방차 출동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민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해당 단지 현장 확인한 바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GATE2와 111동 지상 출입로에 설치된 볼라드의 시건장치로 인한 출동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관리사무소에 시건장치를 해제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2.긴급출동에 따른 소방활동 관련 법규로는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제25조(강제처분 등)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3.소방차 자동출입 건은 승인이 필요한 절차로 관리사무소에 소방차 번호 등록을 요청하였고, 위 내용을 관리사무소에 공문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나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 조재돈 , 전화번호 : 6981-5443]  끝.

담당자							조재돈			대응총괄팀장					신동은					재난관리과장					09/15 代신동은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958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www.fire.seoul.kr/-seodaemun/
전화		02-6981-5443						/전송			02-6981-5447					/	onfire8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