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흡연실 관련 민원 답변

*** 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님께서는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하여 *********************를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 님께서 말씀하신 기사(8월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와 관련한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브리핑의 내용은 흡연 시 발생하는‘날숨’과‘비말’로 인한 코로나 감염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며‘담배연기’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내에 흡연실을 비롯한 사항을 개정 검토 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이 개정되는 즉시 서울시 관내 모든 흡연실도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단순 흡연을 넘어서 직접적인 감염의 우려가 있는 객담, 꽁초 투기 등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의 규제 대상이 되며, 동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현행‘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 및 ******************************에 따라 금연구역 내에도 흡연실(구역) 설치가 가능하며 해당 흡연실은 중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대형 건축물 등 일부 시설에 따라서는 이미 실내외 흡연실이 폐쇄되기도 하였는데, 오히려 흡연실 바깥에서의 광범위한 흡연으로 이어져 비흡연자의 피해가 더욱 확산되는 문제도 있었기에 해당 흡연실의 폐쇄여부는 관할 중구청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 등을 토대로 판단할 사항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 건강증진과 장 수 주무관(02-2133-7566), 또는 관할 경찰서(경범죄처벌법)에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노춘열					건강증진과장					09/14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85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