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19556
결재일자	2020.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임현옥	이광재	09/14 김경미

제2기 서울형 가족정책 수립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결과보고

2020. 9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제2기 서울형 가족정책 수립 -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결과보고

제2기 서울형 가족정책 수립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결과, 추진과업내용, 정책제언 등에 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결과 보고

□ 최종보고회 개요

○ 일 시 : 2020.8.12(수) 16:00~18:00

○ 장 소 : 신청사 9층 가족담당관

○ 내 용 : 서울시 가족현황, 설문조사 결과, 제2기 서울형 가족정책(안)

○ 참 석 : 서울시 내부공무원 및 여성가족재단 연구진

- 내    부 : 가족담당관, 가족정책팀장 등

- 여가재단 : 이은희 정책연구본부장, 이선형 연구원 등 5명

□ 결과보고 주요내용

< 서울시 가족현황 >

○ 지속적인 가구수의 증가(’17년 3,813,260 → ’18년 3,839,766)

○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가구 증가,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비율 감소 추세

○ 가구수 최소 자치구는 중구(53,102가구), 최대는 송파(243,547가구)

< 서울시 지역별 가구유형 특성 >    ※ 출처 : 인구총조사(2018)

○ 부부+미혼자녀 : 양천(40.5%) ↔ 관악(19.9%)

○ 한부모+미혼자녀 : 강북(12.7%) ↔ 영등포구(8.1%)

○ 조부모+미혼자녀 : 지역별 편차 거의 없음

○ 부부 : 도봉와 구로(16.0%) ↔ 관악(11.3%)

○ 1인가구 : 관악(47.6%) ↔ 양천(21.2%)

○ 비친족가구 : 강남(3.3%) ↔ 중랑(1.2%)

< 설문조사 결과 > ※ 서울시민 3,000명 및 설문조사 포괄이 어려운 가족대상(FGI)

○ 제1기 서울형 가족정책 인지도 및 평가

- 인지도가 가장 높은 정책 : 다양한 가족의 역량강화와 돌봄의 공공기능 강화

○ 제2기 서울형 가족정책 영역별 정책 필요성

가족문화		가족 내 성평등 문화 조성(70.5%) 여성(76.8%), 30대(67.7%)
돌봄영역		치매 노인 및 노인부양에 대한 지원 확충(78.8%) 환자와 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충(76.3%)
다양한 가족지원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73.6%)
일·생활균형		유연근무 활성화(69.9%)
가족정책 전달체계		가정폭력·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72.7%)

< 전문가 의견조사 및 자문 > ※ 학계 및 현장전문가 20명 대상

○ 제2기 서울형 가족정책 비전 : 모든 가족이 차별없이 누리는 일·쉼·삶

- 공공의 가치, 차별 해소, 다양성, 공동체성 강조

※ 제1기 서울형 가족정책 비전 : 함께 어울리는 따뜻한 가족

○ 분야별 전문가 의견

-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 성차별적인 가족문화에 대한 여성과 청년 세대의 문제인식은 높은 수준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접근 취약

- 함께 돌보는 사회 확립 :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다양한 돌봄 서비스 인프라들이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 모색

- 가족 다양성 존중 : 가족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 가족 역량강화 지원

- 성평등 일·생활균형 확산 : 남성 생계부양자와 여성 돌봄자를 전제함으로써 여성의 이중고를 강화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으로 방향 설정

- 가족정책 전달체계 강화 :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 SOS센터 등 기관 간 연계 소통강화 필요

○ 비전과 추진목표

비전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누리는 일·돌봄·쉼
추진 목표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함께 돌보는 사회 확립		가족 다양성 존중				성평등 일·생활 균형 확산		가족정책 전달 체계 강화
추진 과제		•성평등 가족문화 확산 •민주적 가족문화 확산		•가족 상황별 아동 맞춤형 돌봄 지원 •가족과 소통하는 돌봄 인프라 확충 •돌봄 가족 휴식 및 가족관계 지원 강화		•가족구성권 보장 및 사회적 가족 지원 •가족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가족 역량 강화				•일하는 가족의 일․쉼․삶 지원 •성평등 일․생활균형 기업 지원 강화		•수요자 중심의 가족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시민과 소통하는 가족정책
핵심 가치		성평등						다양성

< 제2기 서울형 가족정책(안) >

○ 정책목표 및 세부과제 : 5개 영역 24 과제

정책 영역	정책 목표	추진 과제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성평등 가족문화 확산	성평등 가족학교 운영
		서울시 성평등 가족지표 개발(新)
	민주적 가족문화 확산	민주적 돌봄 참여 문화 확산
		세대 공감 프로그램 마련(新)
함께 돌보는 사회 확립	가족 상황별 아동 긴급돌봄 지원	한부모․맞벌이 자녀 틈새돌봄 지원 강화
		긴급돌봄과 특수돌봄 인프라 확충
	가족과 소통하고 연계하는 돌봄 네트워크 강화	치매․질병과 장애 돌봄 공공성 강화
		돌봄 가족 소통과 지지망 확대
	돌봄 가족 휴식 지원 강화	장애 특성별 돌봄 지원
		돌봄 가족 힐링과 치매가족 상담 지원
가족 다양성 존중	가족구성권 보장 및 사회적 가족 지원	1인가구 자립과 안전 지원
		제도 밖 가족의 차별 개선(新)
		사회적 가족의 지역 지지망 구축
	가족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가족 역량 강화	다양한 가족의 자립 역량 강화 지원
		가족유형별 상담 서비스 및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성평등 일․생활균형 확산	일하는 가족의 일․쉼․삶 지원	서울형 돌봄 휴가 지원(新)
		시간빈곤 지원 사업 강화
	성평등 일․생활균형 기업 지원 강화	성차별적 고용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강화
		유연근무제 활성화 지원: 스마트워크 제도 도입(新)
가족정책 전달체계 강화	수요자 중심의 가족 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서울가족센터 설치 및 확대
		위기가구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연계체계 구축
	시민과 소통하는 가족정책 수립	가족위원회(가칭) 및 거버넌스 구축
		소통 채널 확대: 포털 및 서울가족보고서 홍보 강화
	가족 서비스 지원 인프라 강화	가족관련 조례 개선

□ 주요 논의내용

○ 다양한 가족역량 강화 과제 추가

- 설문조사 및 전문가 조사결과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현재 정책 과제에는 한부모가족 지원과제가 강조되고 있지 않음.

- 세부사업 추진 내용에 담겨 있기는 하지만 주요한 과제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 세부과제 추진 방법에 대한 표기

- 제2차 서울형 가족정책 세부과제를 신규와 기존 확대·강화 과제로 분류하여 과제별 추진방향 및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향후계획

○ 최종보고서 발간 : ’20.9월중

붙임 : (최종보고)제2기 서울형 가족정책 수립 학술연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