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처리(방역방해 관련 제보)

****, 안녕하십니까?

광화문 집회(8.15)에 참석했다 확진된 유투버에 대하여, 유투브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시위후에 저녁을 같이 먹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8.15이후 15일 동안 검사를 받지 않고 있었다면 방역당국의 조치를 방해한 것이고 역학조사시 축소하였다면 구상권을 청구해 달라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유행하고 광화문 집회 참석자 중에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여, 광화문 집회 참석자뿐만 아니라 집회 인근에 일정시간 체류한 사람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20.8.24일자로‘행정명령’을 발령하여 대상자들에게 문자 및 전화로 안내를 하였습니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나 역학조사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자는 제81조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청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 내용과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감염병관리과(☎2133-7672,최선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선미			역학조사팀장					강의성					감염병관리과장					09/14 김정일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43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72						/전송			02-768-8853					/	food11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