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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

******* 안녕하십니까?

****께서 우리 시에 우편으로 제출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수색9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내 ************* 소유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부교회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한 법적근거와 재결서 정본 및 재결신청서에 첨부된 서부교회의 재결신청청구 요청서를 정보공개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수용재결의 법적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합니다)에 따라 설치되고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통하여 토지 등을 취득할 수 없어 신청한 재결사항에 대하여 심리하고 재결하는 기관으로, 문의하신 대한예수교장뢰회 서부교회는 2017. 1. 6. 사업시행자(조합)의 재결신청에 따라 2017. 7. 28. 수용재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당시 재결신청서류를 확인한 결과, 해당 교회의 재결신청청구 요청서는 첨부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함께 요청하신 재결서에 대하여는 해당 정보가 개인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개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드리며,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은 토지관리과 (담당 김용필 ☏ 02-2133-469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필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09/14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625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1						/전송			02-2133-4910					/	feel2k@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