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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접수해주신 민원은 ********* 주무관이 자체 검토 후 민원처리에 대한 처리기관/처리부서 확인을 요청한 사항이며, 접수하신 2건의 민원처리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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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민원실 서신민원접수(2020.07.31.) -> 민원검토(자치행정과) -> 시스템 등록 및 처리부서 지정(직소민원팀) -> 중구 감사담당관 검토 및 답변처리 완료(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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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민원실 서신민원접수(2020.08.07.) -> 민원검토(자치행정과) -> 시스템 등록 및 처리부서 지정(직소민원팀) -> 중구 감사담당관 검토 및 답변처리 완료(2020.08.18.)

그리고 중구청에서 답변 완료한 2건에 대해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으로 재접수 요청건은 처리 하였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아울러 민원문서가 해당기관/부서/과로 이송되는 점에 대해서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 제1항에 의하면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문서 중 그 처리가 민원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께서 접수하신 2건의 민원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 절차'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정박스와 노점상의 관리 책임기관 문의 및 공무원 징계파면 요구와 피해보상 건에 대한 회신입니다. 해당시설물(검정박스와 노점)의 관리 책임기관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위임사무)에 따라 관할 자치구(중구청)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징계 및 피해보상 또한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보행정책과(엄수정 ☎02-2133-2430)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견 주신 보도 폭 기준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보도의 유효 폭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의 국지도로는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설·개설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보행정책과 최원규(☎ 02-2133-2391)에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주			직소민원팀장					김영창					시민봉사담당관					09/12 김정애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217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2133-6048						/전송			2133-0789					/	ljj111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