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2099
결재일자	2020.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홍	손선희	정경숙	정진우		09/16 김선순
협 조

관악구 노인회관·50플러스센터 건립 투자심사 재검토보고

2020. 9.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관악구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관악구 노인회관·50플러스센터 건립 투자심사 재검토보고

장년층의 인생이모작지원을 위한 50플러스센터 확충과 관련한 관악구 노인회관·50플러스센터 복합건물 신축을 위한 투자심사의뢰서가 접수되어 관련 내용을 재검토하여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시행주체 : 관악구청

❍ 사업내용 : 노후된 구민회관 재건축을 통한 노인회관 및 50플러스센터

복합건물 건립

❍ 위    치 : 관악구 관악로 5길 95(봉천동 15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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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 6. ~ ’23. 5.

□ 재검토 사유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보완요청(’20.7월)

❍ (구→시)서울시 투자심사 의뢰서 제출	: ’20.06.24

❍ 관악구 노인회관·50플러스센터 건립 투자심사 검토보고: ’20.07.02

❍ 공공투자센터 보완 요청 후, 투자심사의뢰 철회	: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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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오톱 관련 규정을 고려한 건축물 재설계(붙임5)

□ 검토의견 : 적정

❍  관악50플러스센터 건립계획은「베이비부머 지원 종합계획(시장방침 제117호, ’14.4.22)」,「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시장방침 제189호,’16.7.3)」등 장년층의 인생재설계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자 하는 서울시 정책에 부합함

❍ 건립예정지는 구민회관 부지이며 노후된 건물을 3층 규모로 재건축하여 노인회관 및 50플러스센터 복합건물로 사용할 계획으로, 해당 시설의 주 이용자들의 연령층을 고려할 때 서울대입구역 8분 이내, 관악구청 버스정류장 3분 이내로 접근성이 매우 우수함

❍ 관악구 인구 500천명(’20.7월말 기준) 중 장년층 세대는 102천명(20.4%), 65세 이상 인구는 77천명(15.4%)이나, 장년층을 위한 복지시설이 전무하여 장년층의 문화 향유 및 일자리 재창출 교육기관이 부족함

❍ 향후 2차, 3차 베이비부머세대의 장년층 인구유입과 급속하게 확대되는 노인인구를 고려할 때 다양한 복지 욕구 수요 충족과 행복한 노년기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관악구 노인회관·50플러스센터 복합건물 건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베이비붐세대의 장년층 인구유입 : 1차 ’55~’63, 2차 ’68~’74, 3차  ’79~’85

- 공공투자센터 보완요청 사항에 대해 이주계획 및 재설계 조치 완료함

□ 향후계획

❍ ’20. 10.	: 시 투자심사

❍ ’20. 9.~11.	: 시 도시공원위원회 사전자문

❍ ’20. 11.~’21. 1.	: 시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 ’21. 2.~’21. 5.	: 설계공모

❍ ’21. 6.~’22. 1.	: 실시설계 및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 ’22. 2.	: 50플러스센터 건립 보조금 지원(서울시)

❍ ’22. 2.~’23. 5.	: 공사 발주 및 준공

붙임 : 1. 실․국․본부장 사업추진의견서(안).

2. 시 투자심사의뢰서.

3. 관악구민회관 입주단체 이주계획.

4. 이주협약서.

5. 재설계 배치도 및 평면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