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289
결재일자	2020. 9.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민선	정광순		박순규		이진형		09/16 김성보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1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9.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1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1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9. 08. : 제297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원안가결

□ ’20. 9. 15. : 제297회 본회의 의결

□ ’20. 9. 15. : 집행부 이송

2		개정내용

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1851(전석기 의원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공사에 대하여 기존 ‘건축사’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도 허가권자 지정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 이를 인용한 조문 정비(안 제18조의2)

○ 건축법 유지관리조항(제35조부터 제36조까지) 삭제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인용조항 조문정비(안 제23조, 안제50조제1항 및 3항)

○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의 대상과 주기를 규정(안 제23조)

○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재원이 기존 ‘이행강제금’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와 ‘과태료’까지 확대되어, 이를 인용한 조문 정비(안 제50조)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① (생략)	제18조의2(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공사감리자 신청 건축사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해당 건축사가 (이하생략)	② ----------------건축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부터-----------------공사감리자가 (이하생략)
제23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제23조(실내건축)
〈전문 개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영 제61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단,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제외)
〈전문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의 검사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검사를 아니 할 수 있다.
제50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생략)	제50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법 제35조의2에 따른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개량·보수에 따른 융자 및 보조	1. 「건축물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의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 보조 및 융자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81조의2에 따른 빈집 정비에 따른 철거 및 철거보상비	5. 「건축물관리법」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의 철거 및 철거보상비
③ (생략)	〈삭 제〉
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 (이하생략)	④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의 비율

②「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1686(서윤기 의원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인 “우범지역 및 위약지역”을 “범죄취약지역”으로 하여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8조제3호)

현 행	개 정 안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1. ~ 2. (생 략)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1. ~ 2. (현행과 같음)
3. 우범지역 및 위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3. 범죄취약지역 -----------------------

3		검토의견

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 검토의견 : 수용

○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실내건축 해야 하는 건축물의 적정성을 시장·구청장이 검사해야함에 따라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실내건축 적정성검사의 대상과 주기를 규정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정비를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②「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검토의견 : 수용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4		향후일정

□ ’20. 9. 18.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9. 2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0. 5. : 공포 및 시행

붙임  1.「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