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0620
결재일자	2020.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김대권		09/16 이정화
협 조

2020년 제3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0. 09.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제3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서울시 좋은빛위원회」2020년 제35차 개최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0. 09. 15.(화) 14:00~17:30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서소문로 124)

○ 참여인원 : 총 9명(당연직 1, 위촉직 7, 간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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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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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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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요 의결사항
2020-35-1	(신청부서)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설계처	심 의	조건부동 의	▸ 다양한 공간이 존재하는 대규모 공원인 만큼 운동공간, 휴게공간 등 공간특성에 따른 다양한 디자인의 조명기구 설치를 추가 검토 ▸ 공원 내 도로는 pole arm방식, 공원 소광장은 pole head을 채택하여 공원등의 다양성 및 도시미관 확보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내 기반시설 전기공사
2020- 35-2	(신청부서)	중구청 건축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등기구 발광면이 보행자의 시야에 노출될 수 있으니 빛공해를 예방할 수 있는 추가 조치(등기구 전면 쉴드, 마이크로 루버 등) 검토 ▸ 현장 상황에 따라 잡초, 판석등을 제거하여 조명 연출효과를 극대화하고 빛 투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유지관리 방안 검토
	소월로 환영의 빛 야간경관조명공사
2020- 35-3	(신청부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심 의	원 안 동 의	▸ 핸드레일 조명에 디밍 기능 추가 검토
	서리풀근린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
2020- 35-4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시경관과	심 의	미상정	▸ 불참으로 인한 미상정 처리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2020- 35-5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직접 노출되는 LED(커버 없는 경우)에 의한 눈부심 발생이 우려되므로 글레어 방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시행 ▸ 회사 로고(상호 표시)는 광고조명으로 별도의 옥외광고물 심의를 받을 것 ▸ 새로운 방식의 조명 연출로써 인근 건축물에 침입광, 글레어 발생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함. 좋은빛위원회 위원 사전 점검 후 현장점검 의견을 반영하여 경관조명 운영
	문정지구 5-4,5-5블럭 신축공사
2020- 35-6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재심의	조건부동 의	▸ 건축물 파사드 부분의 조형성이 강조될 수 있도록 실내조명의 밝기와 색온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실내 조명이 야간 경관조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조명방식 권장 ▸ 2층 가로형 라인조명은 너무 부각될 수 있으니 저휘도로 설계 보완
	신사동 587-10 업무시설 신축공사
2020- 35-7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심 의	원 안 동 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역삼동 790-9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2020- 35-8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수목투사등 수량 조절하여 눈부심 또는 주변으로의 빛침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수종에 따라 다양한 수목조명 계획 보완 ▸ 건축물 상부 디자인이 미려하므로, 건축미를 부각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경관조명 계획을 권장
	대치동 1008번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
2020- 35-9	(신청부서)	노원구청 도시재생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수직 투사등은 상향광에 의한 빛공해(침입광)가 우려되므로 삭제 검토. 설치한다면 반드시 디밍 시스템 적용하고 현장 목업 테스트 진행하여 빛공해 여부 확인
	상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의결조서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내 기반시설 전기공사 등 8건(붙임 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중구청 건축과 등 7개 부서(자치구, 서울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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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2020년 제35차 심의의결조서 8부.

2. 2020년 제35차 위원회 회의록 1부.

3.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