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26893
결재일자	2020.9.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268호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공동주택과장		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
배슬기		배용상		정형래		김영식		09/15 한영희
협조	정책기획관		정종근
	토목과장		오석관
	치수과장		민병기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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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하반기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 9.

祝

(공동주택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무 [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하반기 일반사업 추가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동주택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 및 금액을 심의․의결하고자 함
		방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2조, 13조

2020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가 지원계획(공동주택과-24780호, 2020.8.24.)

Ⅱ		당초 지원대상 현황

2020년 지원 결정 단지                        (단위: 개, 천원)

구분		단지수	사업수	지원 결정액
합계		126 (중복단지 제외)	229	1,394,860
민간 자본 보조	옥외보안등 전기료	120	120	107,386
	일반사업	57	57	1,006,431
	선도사업(경로당 개보수)	39	39	81,044
시설비	어린이놀이터 시설개선· 수목전지(구 직접시행)	13	13	199,999

연도별 지원현황(최근 3년)                          (단위: 개, 천원)

연도	예산액	지원단지 수	지원액
2017	730,000	116	636,653
2018	830,000	122	753,394
2019	1,100,000	119	1,036,980

Ⅲ		심의개요

일    시: 2020. 9. 16.(수)

방    법: 서면심의

심의위원: 12명

❍ 위 원 장: 부구청장

❍ 위    원: 도시관리국장 외 10명(구의원 2, 민간전문가 4, 부서장 4)

심의안건: 2020년 하반기 공동주택 지원 대상 선정

의결방법: 재적위원 과반수 심의, 심의위원 과반수 찬성

사업예산: 95,067천 원(민간자본보조)	’20. 9. 14. 기준

심의대상: 10개 단지, 11개 사업 / 118,058천 원     (단위: 개, 천원)

구 분		단지수	사업수	총 사업비	공동주택 자 부 담	구 지원 신청액	비고
합 계		10 <중복1>	11	220,917	102,859	118,058
상반기 미선정	소 계	5 <중복1>	6	60,511	26,186	34,325
	일반사업	5	5	57,821	25,110	32,711
	경로당개보수	1	1	2,690	1,076	1,614
추가 신청	소 계	5	5	160,406	76,673	83,733
	일반사업	4	4	155,166	73,433	81,733	긴급재난 안전사업 등
	경로당개보수	1	1	5,620	3,620	2,000	상한 2,000

❍ 경로당개보수: 총사업비의 60% 지원(2020년 선도사업)

- 상반기 경로당개보수 기 지원 단지: 최대 200만 원 상한

심의사항(조례 제13조제1항)

❍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 지원금액(심의를 통해 산정액의 50% 이내에서 증감 가능)

❍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Ⅳ		소요예산

총 소요예산: 280천 원

❍ 심의수당: 280천 원(70천 원×4명)

❍ 예산과목

- 공동주택과, 주택건설 및 관리, 공동주택 정책, 공동주택 지원사업,

사무관리비(201-01)

Ⅴ		향후일정

지원대상 결정 및 통보                  2020. 9. 18.

지원금 교부 및 사업시행(정산)          2020. 9. ~ 12.

붙임  1. 심의위원회 명단 1부.

2. 심의의결서(안) 1부.

3. 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4. 단지별 신청 세부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