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8817
결재일자	2020.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이상희	이성식	서기환		09/15 박동석
협 조
	시설관리과장		이승완
	급수운영과장		유승효
	행정지원과장		송종선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 9.

북부수도사업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건강하고 맛있는 아리수, 세계인과 함께하는 아리수』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아파트 공동수도 사용량 발생 및 증가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었는 바,

이는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7조제3항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상하수도요금

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민원을 해결코자 함.

Ⅰ		개최개요

일    시 : 2020. 9. 22(화) 15:00

장    소 : 북부수도사업소 회의실(1층)

참석대상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위원(9명)

안    건 : 1건

민원요지

민 원 인		수 전 현 황			비 고
수용가	주 소	고객번호	업 종	기 물 번 호
**** ***	***********	*********	***	***********	**********************

Ⅱ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  성

❍ 위원장 : 북부수도사업소장

❍ 위  원

- 당연직 : 행정지원과장,현장민원과장,급수운영과장,시설관리과장

요금과장(간사)

- 위촉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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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및 의결 정족수

- 의사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 의결 정족수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심의결정시 고려할 사항

- 월별, 계절별 사용량의 변화

- 사실상 다량 사용에 의한 격증 가능 여부

- 누수,방류 등 수용가의 귀책사유에 의한 격증 여부

- 급수인원 및 건물의 변동사항 여부 등

❍ 의사진행 순서

-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위원장)

- 상정안건 배경 설명(간사)

- 토론 및 심의

- 의결사항 정리 및 심의결정서 서명(별첨 심의결정서)

- 폐 회

Ⅲ		행 정 사 항

요금 감면

❍ 위원회에서 요금을 심의결정한 때에는 사업소장은 지체없이 해당

요금을 감면하여야 함

회  신

❍ 심의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

Ⅳ		소요예산

회의참석 수당

❍ ********************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운영수당)

❍ 지급방법

본부(요금제도과)에서 예산배정 받아 참석한 위촉위원의 개인별

계좌에 입금

첨 부 : 1. 요금조정심의 안건 1부

2. 심의결정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