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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요청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5912(2020.9.14.)호와 관련입니다.

2.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6,'20.6.18.)「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치단체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0.9.22.(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미회신시‘의견없음’으로 간주)

※ (주요 개정사항)「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 (현행) 국고 (간접)보조금 3억원 이상, 정산보고서 감사인 검증 실시

단,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

- (개정안) 국고 (간접)보조금 1억원 이상, 정산보고서 감사인 검증 실시

(지자체 포함)

붙 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1부.

3. 검토의견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기획예산부서
주무관	이지훈		행정협력팀장	송수성		자치행정과장	09/15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95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