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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긴급) 규제 샌드박스 관련 의견 조회

1. 법무담당관-13165(’20. 8. 26.)호 관련입니다.

2.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정보통신융합법」제36조에 따른 신속처리 제도를 신청한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 관련 허가 등 필요 여부, 법령상 금지 여부 등 관련 부서, 안내센터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소관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제가 있음에도 착오·누락 등으로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로 인해 생긴 법적 책임은 미회신 기관에 귀속됨

붙임  1. 신속처리 신청서 및 기술 서비스에 대한 설명서 1부.
2. 신속처리 검토의견 양식 1부.
3. 신속처리 신청 관련 참고자료 1부.
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련 공문 1부.  끝

	기획예산과장
수신자	한강17과(2020),한강 11센터
주무관	김민중		기획예산과장	09/15 문영일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261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한강사업본부 2층 총무부 기획예산과	/
전화	02-3780-0753	/전송	02-3780-0740	/	funksun@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