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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지방출자출연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2591(2020.9.11.)와 관련입니다.

2. 김영배의원(더불어민주당, 행안위)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3. 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검토의견 서식에 따라 9.2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회신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

< 의원발의안 주요 개정내용>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규정되어 있는데,「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일부개정)

붙임 1.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김영배의원) 1부

2. 검토의견(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출연기관 시 주관부서,출자출연기관 자치구 주관부서,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정재훈			공기업2팀장					김정아					공기업담당관					09/15 김미정
협조자				공기업3팀장						박만순
시행			공기업담당관-109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태평로1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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