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9326
결재일자	2020.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조윤형	박재희	장화영		09/15 구아미
협 조

2020년 상반기

아리수음수대 설치 학교 요금감면 분석결과

2020. 9.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20년 상반기 -

아리수음수대 설치 학교 요금감면 분석결과

정수기 없이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초․중․고등학교 및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2020년 상반기 수도요금 감면 분석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감면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제1항 제6호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제1항 제5호

❍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관리) 제4항 및 제5항

□ 감면대상 및 금액

❍ 감면대상 :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유치원

- ’15. 7.30. 조례 개정으로 평생교육시설, 국·공립유치원까지 감면 대상 확대

	[감면 제외 대상]
○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 고장 및 철거 등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서울시에 위임한 경우 ※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17.1월시행)

❍ 감면금액 : 사용량의 100분의 20(상수도 및 물이용부담금)

□ 감면절차

음수대 관리실태 현장점검(분기별)		요금감면심의위원회 심의(반기별)		요금 감면 처리 (반기별)

Ⅱ		2020년 상반기(1~6월 납기) 감면 분석 결과

□ 감면결과 : 601개 학교 248,348천원(상수도요금) 감면

❍ 감면결과 총괄

구 분	설치학교	유지관리 위임학교	감면학교	감면 제외 학교				감면금액(천원)
				소계	정수기 사용	관리 부적정	기 타	상수도	물이용
2020년 상반기	1,381	483	601	297	275	7	15	248,348	53,041
2019년 하반기	1,370	400	673	297	271	12	14	490,376	101,019

- 2019년 하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 음수대 설치 학교수는 11개 학교 증가(1,370개→1,381개)

- 아리수 음수대 유지관리 위임학교는 2019년 하반기 대비 대폭 증가함(400개→483개)

- 정수기 사용, 관리 부적정 등으로 인한 감면 제외 학교는 2019년 하반기와 동일함(297개)

	【 감면 결과 분석 】
○ 전체 음수대 설치 학교수는 2019년 하반기 대비 소폭 증가(11개교↑)하였으나 유지관리 위임학교의 대폭증가(83개교↑)로 감면학교가 감소(72개교↓) ○ 감면 학교수 감소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사용량 자체 감소로 2019년 하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 감면금액은 대폭 감소(673개 학교, 490,376천원→ 601개학교, 248,348천원) ○ 감면학교 601개 학교, 감면액 전체(상수도+물이용) 301,389천원으로 학교 평균 감면액은 501천원임

❍ 사업소별 감면현황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설치학교		1,381	153	160	192	188	194	195	140	159
유지관리 위임학교		483	15	31	53	76	79	72	62	95
감면학교		601	98	86	98	70	61	88	46	54
감면 제외	소 계	297	40	43	41	42	54	35	32	10
	정수기 사용	275	38	35	37	41	51	34	29	10
	관리 부적정	7		3	3		1
	기 타	15	2	5	1	1	2	1	3
감면금액(천원)		248,348	40,653	33,767	37,494	30,925	23,662	33,122	24,848	23,877

- 정수기 및 먹는샘물을 이용하지 않고 음수대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학교의 비율(감면학교+유지관리 위임)은 사업소 평균 78.5%이며,

- 음수대 설치학교에서 유지관리를 위임한 학교는 평균 35.0%임

❍ 학교 유형별 감면현황

구 분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평생교육시설
설치학교		1,381	119	572	363	288	25	10	4
유지관리 위임학교		483	47	223	145	61	3	3	1
감면학교		601	60	265	146	117	8	4	1
감면 제외	소 계	297	12	84	72	110	14	3	2
	정수기 사용	275	9	76	67	106	12	3	2
	관리 부적정	7	1	2	2	2
	기 타	15	2	6	3	2	2
감면금액(천원)		248,348	8,628	125,531	54,590	55,139	2,935	1,505	20

- 정수기 및 먹는샘물을 이용하지 않고 음수대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학교의 비율(감면학교+유지관리 위임)은 유치원 89.9%, 초등학교 85.3%, 중학교 80.2% 순

- 음수대 설치학교에서 유지관리를 위임한 학교의 비율은 중학교39.9%, 유치원 39.5%, 초등학교 39.0% 순

□ 감면 제외 현황

❍ 2019년 하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 감면 제외 현황

구 분	설치학교	유지관리 위임	감면제외 학교	감면제외 사유별 학교(설치학교 대비 비율)
				정수기 사용	관리 부적정	기 타
’20년 상반기	1,381	483	297	275 (19.9%)	7 (0.5%)	15 (1.1%)
’19년 하반기	1,370	400	297	271 (19.8%)	12 (0.9%)	14 (1.0%)

※ 기타로 감면제외되는 사유로는 복합수전(대학교, 어린이집)과 폐교 등으로 미사용중인 학교임

Ⅲ		행정사항

□ 음수대 설치 및 사용 유도 : 급수설비과 → 수도사업소

❍ 대  상 : 정수기 설치 및 음수대 철거로 감면에서 제외된 학교

❍ 중점 안내사항

- 음수대 설치 학교의  78.5%가 요금감면 또는 유지관리를 받고 있고, 정수기를 사용하는 학교보다 아리수음수대를 이용하는 학교가 많다는 사실 안내

- 요금감면을 받는 경우 반기별 평균 501천원의 예산이 절감(상수+물이용)

- 정수기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 물 등의 에너지 소모가 더 많으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여야 함을 강조

❍ 실행부서 : 수도사업소(아리수음수대 설치·관리 부서)

- 설치학교 대비 정수기 설치 및 음수대 관리 부적정으로 감면제외 대상비율이 높은 수도사업소(중부, 서부, 강서)에서 중점적으로 실행

□ 음수대 관리실태 점검시 감면 제외 사유 안내(수도사업소)

❍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분기별 음수대 관리실태 점검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여 민원발생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