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13810
결재일자	2020.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성장과장	설비부장
박근형	오삼록	09/15 이달영
협 조

『시립청소년 음악창작센터 건립공사 』

방송장비 규격서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09.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립청소년 음악창작센터 건립공사』

방송장비 규격서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시립청소년 음악창작센터 건립공사” 방송장비 사전규격 공개와 관련 접수된 의견(물품 특정상표 등 삭제)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기간 : ‘20.9.7. ~ 9.9.(3일간)

□ 심의방법 : 코로나19에 따른 서면회의

- 전자우편으로 규격서 송부하여 의견서 회신

□ 심의내용

- 규격서 초안 내용의 적정성 심의

- 사전규격 공개 등록의견에 대한 수용여부 및 규격서 확정

□ 심의위원

연 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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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심의내용

심의대상	검 토 의 견	심의위원
무대음향 및 영상설비	- 특정명, 무게 삭제 필요 - 장비 크기는 삭제하고 “장비 랙에 장착할 수있어야 한다” 문구 명시 특징을 삭제하면 장비의 변별력이 떨어지므로 유지해야함.	***
	- 모델명, 제조사명 삭제 필요 - 특정 음압레벨은 기준레벨 이상으로 수정 일반시방서 혼용 문구 수정 특기시방서 A/V시스템 설명 보완	***
	특정명 삭제 필요 국내생산제품은 소수의 제품이며, 대부분 외산제품으로 구내방송장치 제조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로 제한 할 경우 관련 법령 확인 필요	***
	특정명, 모델명, 무게 삭제 필요 장비 크기는 랙에 장착할 수있어야 하므로 삭제여부 검토	***
	특정명, 제조사명, 모델명 삭제 필요 장비 크기는 설치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삭제여부 검토	***

3		심의결과 반영사항

□ 특정명, 모델명, 제조사명 삭제

□ 장비크기는 삭제하고 “장비 랙에 장착할 수있어야 한다” 문구 명시

□ 특정 음압레벨은 기준레벨 이상으로 수정

□ 일반시방서 혼용 문구 및 특기시방서 A/V시스템 설명 보완

□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항을 검토하여 물품구매시 반영

4		행정 사항

□ 심의위원 수당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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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사이버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 준용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 예산과목

- 청소년정책과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추진,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

붙임 1. 심의위원 검토 의견서 각 1부.

2. 심의위원회 참석조서 각 1부.

3. 심의위원회 결과 각 1부.
4. 청렴 서약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