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4023
결재일자	2020. 9.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손동기	김경원	김기현	09/15 송다영
협 조

- 2020년 하반기 -

여성가족정책실 실적가점 평가계획

2020. 9.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0년 하반기 -

여성가족정책실 실적가점 평가계획

｢2020년 하반기 실적가점평가 추진계획(인사과)｣에 따라 여성가족정책실 자체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실적가점 개요

○ 부여대상 : 6급 이하 전 직원

○ 운영시기 : 상․하반기 연 2회(반기별)

○ 부여인원 : 부여대상 현원의 2% 내 추천 ⇒ 1% 실적가점 부여

○ 부여점수 : 사업실적 0.2~0.6점(1인당 0.6점 이내)

○ 가점활용 : 승진후보자 명부 및 상과상여금 등 반영

	<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사항 >
□ 추천인원 : 현원의 5% 이내 ⇒ 2% 이내 (※ 현원 100명 미만 실국은 1명 추천) □ 부여인원 : 현원의 3% 내외 ⇒ 1% 내외 □ 신청자격 : 별도 요건 없음 ⇒ 해당 직무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평가부문 : 사업실적(2~5명), 개인실적 ⇒ 사업실적(1명) □ 평가등급 : 4등급(S, A, B, C), 제외 ⇒ 3등급(S, A, B), 제외 □ 상한점수 : 0.9점 ⇒ 0.6점

□ 운영절차

실적가점부여 대상자 추천	⇨	불공정행위 조사 (이의신고 등)	⇨	실적가점 평가	⇨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	실적인정위원회 (실적가점확정)
실,본부,국 자치구		감사담당관		외부기관평가 직원평가		인사과		인사과

2		세부 평가계획

□ 평가계획

○ 대상기간 : ’20. 4. 1. ∼ ’20. 9. 30.(6개월)

○ 평가대상 : 여성가족정책실 6급 이하 전 직원

- 신청자격 : 해당 직무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재난관리(자연재해, 코로나19 등) 업무의 경우 1년 미만 수행자도 신청 가능

○ 평가부문 : 시 역점 사업, 격무·기피 업무 등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업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으로 추진

- 시민생활과 직결된 일선현장, 민원부서의 창의적 업무개선 사례 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사례 발굴하여 추진

○ 평가등급 및 고려사항

평가 부문	등급별 점수(비율)										평가 분야
	S (10%)			A (20%)			B (20%)
사업 실적	0.6			0.4			0.2				① 시·구 역점사업, 중점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는지 여부 ② 격무·기피 업무 : 근무기간 고려하여 평가 ③ 일상업무 혁신 : 파급효과, 예산절감액 등 고려하여 평가 ④ 주민(시민)편의 증진(규제개혁 포함) : 민원건수, 지속기간 등 고려하여 평가(소송업무 제외) ⑤ 기타 공적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

○ 모든 사업은 반드시 평가 대상기간 동안의 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부서 추천 시부터 엄격히 심사하여 성과부진 실적은 제외하고 제출

○ 계획 단계보다는 실행·사업 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관리자 보다는 실무자를 우대하여 평가 예정

○ 규제개혁 관련 신청 대상자가 있을 경우 법무담당관으로 제출(추천인원 외 별도 제출 가능)

※ 법무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 심차·추천 → 실적인정위원회 최종 선정

□ 추천기준 및 방법

○ 추천단위 : 실‧본부‧국단위 (실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추천방법 : 사업당 1명 추천, 신청분야 등은 기관별 자율 결정

○ 추천인원 : 여성가족정책실 2명 (※ 부여대상 현원 2% 범위 내)

기관	현 원 (’20.8.31. 기준)	추천 가능인원(2%)
여성가족정책실	142명	2명

□ 여성가족정책실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여성가족정책실장(위원장), 각 부서장(위원)

-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인사담당 및 실적가점 신청 직원을 제외한 6급 이하 직원 1인 이상 참관 필수

○ 심사내용

- 실적가점 추천대상자 2명 선정 및 추천 순위 결정

- 실적가점 추천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

○ 심사기준

분 야	지 표	평 가 항 목
사업성격 (10%)	중 요 도	∘ 사업의 규모, 비중 및 내․외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난 이 도	∘ 예상되는 장애요인의 정도
사업성과 (40%)	달 성 도	∘ 계획 대비 사업목표 달성도(output)
	효 과 성	∘ 사업의 성과(outcome)
	※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 계획단계와 실행단계 각각 제출가능하나, 실행단계 및 완료사업 우대 심사
추진역량 (30%)	노 력 도	∘ 사업추진을 위한 실행단계에서의 노력 정도
시정기여도 (15%)	영 향 력	∘ 시정에 미치는 효과
	사업실적공개	∘ 결재문서 공개 등 대시민 정보공개 노력도
심사위원 평가점수(5%)		∘ 사업전반에 대한 심사위원의 종합 평가점수

□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 결과공개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을 통해 결과 공개

○ 이의신청 : 결과공개 시부터 3일 이내

- 대 상 : 무임승차･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 방 법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익명)’ 온라인신고

※ 기관 실적심사위원회(주무과 인사담당자)에 이의신청서 서면 제출 가능

- 심사결과 처리

․ 기각시 : 기각사유 설명 / 인용시 : 심사결과 반영, 기관 공지

○ 불복신청 :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 방법 : ‘실적가점 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익명)’ 온라인신고

3		추진일정(안)

□ 추진일정

○ 부서별 실적가점 대상자 추천	’20. 9.16.(수)
○ 여성가족정책실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20. 9.18.(금)
○ 심사결과 공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20. 9.21.(월)
○ 실적가점 신청서 등 전산입력 및 제출	’20. 9.23.(수)
○ 실적가점 추천실적 심사
- 부정행위 조사결과 제출(감사담당관)	’20. 10월 중
- 실적별 평가심사결과(외부전문기관)	’20. 10월 말
-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개최(인사과)	’20. 10월 말
- 실적인정위원회 개최(인사과)	’20. 11월 중
○ ’20년 하반기 실적가점 심사결과 공개	’20. 11월 중

붙임   1. 실·국·본부 및 사업소, 자치구별 추천가능인원

2.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대책

3. 실적가점 승진자후보자명부 반영기준.  끝.

붙임 1

실·본부·국 및 사업소, 자치구별 추천가능인원

□ 추천가능 인원 : 275명(전체 14,951의 2% 이내)

(’20.8.31 기준, 100명 미만 1명 추천)

연번	기 관	현원	추천인원	연번	기 관	현원	추천인원
	합 계	14,951	275	38	시의회	255	5
1	대변인	37	1	39	도시기반시설본부	275	5
2	서울혁신기획관	36	1	40	상수도사업본부	1,637	32
3	시민소통기획관	101	2	41	한강사업본부	192	3
4	청년청	22	1	42	서울시립대학교	96	1
5	감사위원회	100	2	43	보건환경연구원	239	4
6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3	1	44	인재개발원	90	1
7	서울민주주의위원회	49	1	45	어린이병원	266	5
8	기획조정실	224	4	46	서북병원	248	4
9	소방재난본부	16	1	47	은평병원	194	3
10	서울종합방재센터	30	1	48	서울역사박물관	87	1
11	여성가족정책실	142	2	49	서울시립미술관	69	1
12	노동민생정책관	105	2	50	서울대공원	177	3
13	비상기획관	23	1	51	종로구	241	4
14	스마트도시정책관	158	3	52	중구	229	4
15	남북협력추진단	17	1	53	용산구	245	4
16	민생사법경찰단	50	1	54	성동구	247	4
17	경제정책실	209	4	55	광진구	269	5
18	복지정책실	133	2	56	동대문구	238	4
19	도시교통실	266	5	57	중랑구	257	5
20	문화본부	269	5	58	성북구	265	5
21	기후환경본부	186	3	59	강북구	250	5
22	행정국	326	6	60	도봉구	250	5
23	재무국	190	3	61	노원구	281	5
24	평생교육국	54	1	62	은평구	232	4
25	관광체육국	190	3	63	서대문구	221	4
26	시민건강국	133	2	64	마포구	257	5
27	도시공간개선단	30	1	65	양천구	256	5
28	공공개발기획단	20	1	66	강서구	311	6
29	기술심사담당관	65	1	67	구로구	251	5
30	안전총괄실	551	11	68	금천구	218	4
31	도시재생실	143	2	69	영등포구	263	5
32	도시계획국	118	2	70	동작구	239	4
33	주택건축본부	128	2	71	관악구	239	4
34	푸른도시국	326	6	72	서초구	276	5
35	물순환안전국	289	5	73	강남구	280	5
36	지역발전본부	52	1	74	송파구	255	5
37	인권담당관	12	1	75	강동구	233	4

붙임 2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대책

□ 이의신청(재심청구) 제도 활성화

□ 부서장은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을 충분히 공지하고 운영결과 인사과 제출 <서식 3> 참조

□ 자체 이의신청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청구 <서식 2> 참조

□ 인사과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 별도 운영

□ 이의신청은 e-인사마당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를 사용하여 접수가능 하며 접수사항은 사안에 따라 감사담당관에 사실관계 조사 의뢰

□ 신청서 작성 시 사유를 명확하게 적시, 관련 근거자료 붙임(단순 불만토로 등은 제외)

□ 가점 부여결과 등 심사결과 공개

□ 기관 심사결과는 행정포털 부서업무 공지란, 실적가점게시판을 통해 공개

□ 실적가점 부여 확정 시 인사과에서 개인별․사업별 점수 부여결과 행정포털

시 업무공지 게시판과 e-인사마당을 통해 공개 등

□ 가점 부정취득자에 대한 페널티 제도

□ 부정취득자 등 부정사례에 대한 페널티 내용 전 직원 교육실시 : 부서장

□ 부적격자(부정행위자)에 대한 페널티 강화

▸ 경과실일 경우 당기 가점 미부여, 고의․중과실일 경우 기존 가점 박탈

▸ 2회 적발시 위반자가 기 취득한 모든 가점 박탈 및 향후 3년간 가점 부여대상에서 제외

▸ 동일 사업에서 위반자 2회 발생시, 해당사업 참여자 전원 가점 박탈 (참여자 전원 연대책임)

▸ 승진심사시 심사자료에 반영하고, 기 인사상 혜택을 받은 경우 승진예정자 승진취소,

감사위원회 징계요구 등 처벌강화

□ 부서장에 대한 페널티 (연대책임)

▸ 위반건수 1건당 부서장 성과상여금(연봉) 지급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소속 직원 중 부정취득자가 2회 이상 연속 발생시, 향후 2년간 성과상여금(연봉) 최저등급 배정

□ 해당기관에 대한 페널티 (연대책임)

▸ 당해연도 평가 배제, 향후 2년간 기관 신청 배제

붙임 3

실적가점 승진자후보자명부 반영기준

□ 실적가점 반영기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

구 분		반영기간 (‘20하반기 기준)	반 영 비 율
			최근 1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1년전 2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2년전 3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3년전 4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일반직 관리운영직 연구․지도직	5급	최근 4년	25%	25%	25%	25%
	6급	최근 3년	34%	33%	33%	-
일반직 관리운영직	7~8 급	최근 2년	50%	50%	-	-
일반직 관리운영직	9급	최근 1년	100%	-	-	-

※ 실적가점의 평균은 상․하반기 평정대상가점÷2, 기간별로 산출한 가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각각 반올림한 후 합산

※ 5급의 경우 2022.11.30. 기준 승진후보자 명부까지 반영

□ 실적가점 반영예시 (2020.11.30 기준 승진후보자명부 반영점수)

구 분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2020하	2020상	2019하	2019상	2018하	2018상
실적가점	0.6	0.2	0	0.9	0.2	0.3

□ 6급의 경우 (반영기간 최근 3년) : 0.37점

- 최근 1년 : [(0.6+0.2) ÷ 2〕× 0.34(34%) = 0.14점

- 최근 2년 : [(0+0.9) ÷ 2〕× 0.33(33%) = 0.15점

- 최근 3년 : [(0.2+0.3) ÷ 2〕× 0.33(33%) = 0.08점

□ 7급의 경우 (반영기간 최근 2년) : 0.43점

- 최근 1년 : [(0.6+0.2) ÷ 2〕× 0.5(50%) = 0.2점

- 최근 2년 : [(0+0.9) ÷ 2〕× 0.5(50%) = 0.23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