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5204
결재일자	2020.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송인명	이준학	강석		09/15 서성만
협 조
	예산5팀장		정형석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예산 변경 계획

2020. 9.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예산 변경 계획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건립) ‘20년 선정시장 시비 보조금 부족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1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20조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46호)

□ 2020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현황

○ 지원대상 :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없는 시장

○ 추진내용 : 주차장 건립, 개보수 등(국비매칭 6 : 4)

- 국비 60%, 지방비 40%(자치구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른 시·구비 차등 보조율)

○ ’20년 지원사업

- 주차장 건립 10개 시장(‘19년 선정 2년차 4개 시장, ’20년 선정 1년차 6개 시장)

- 주차장 개보수 2개 시장, 공용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9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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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변경 대상시장 현황 >

○ 시 장 명 : 노원구 상계중앙시장

○ 사업기간 : 2020.01 ~ 2021.12

○ 사업내용 :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1년차 부지매입, 2년차 주차장 건설공사)

○ 예산규모 : 4,044,546천원(국비 2,426,728, 지방비 1,617,818)

(단위 : 천원)

지방비중 시비 편성	당 초	변 경	비 고
예산액	970,691	1,132,473	노원구 기준재정수요 충족도(45.4%)에 따른 시비 70%이내 보조
지방비(시비: 구비) 비율	6:4	7:3

2		예산변경 계획

□ 예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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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당 초 예산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 건립)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	******	*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	*	******	**********

○ 변경절차 : 방침 수립(예산5팀장 협조) → 예산담당관 변경 요청

□ 향후 계획

○ 예산 변경 요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예산담당관)      : ’20.  9월

○ ‘20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업비 교부지원       : ’20. 10월

붙 임 :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

붙임

예 산 변 경 요 구 서

○ 요구부서 :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예산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당 초 예산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 건립)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	******	*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	*	******	**********

○ 예산 변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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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노동민생정책관  서 성 만  □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