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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분쟁조정 의뢰 알림

1. 귀 사(귀하)의 전자상거래 민원 관련입니다.

2. 교환 제품의 오배송 관련 귀 사(귀하)의 민원을 전자상거래법 제33조제1항 및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하여 ************************** 아래와 같이 분쟁조정을 의뢰하였으니, 귀 사(귀하)의 분쟁조정의뢰 건과 관련하여 동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인 및 피민원인

1)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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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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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    용

-  ************************** 불량으로 확인되어 교환을 요청, 교환 물품도 오배송이라 맞교환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바, 오배송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처리가 지연된 것에 대해 보상과 함께 물품 배송을 원함.

나. 민원인 및 피민원인 의견

1) 민원인 의견

- 배송된 물품을 확인한 소비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오배송에 대한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본인확인한 후 서울시로 민원을 제기했음으로 서울시로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면 되는 것을 본인확인이 되지 않아 처리를 못한다는 것 또한 문제가 있음. 오배송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 보상과 함께 물품 배송을 원함.

2) 피민원인 의견

- ******국민신문고를 통해 본인확인이 되었더라도 당사***** 고객센터 문의 시 본인확인은 동일하게 필요하여 민원인 동의 없이 임의적인 반품 또는 교환 진행되지 않은 상황으로 본인확인 없이 상담 진행은 어려움. ***************************************************************

- ***** 민원인으로부터 불량 물품을 반환 받은 후 정상 물품을 배송했음에도 민원인이 오배송이라고 주장하여 물품을 반환받아 확인함에 오배송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CCTV 동영상을 통해 반환 물품을 다시 확인한 결과 민원인의 주장대로 오배송이 맞음에 전자상거래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물품 대금 환급 및 지연이자까지는 지급 의사 있음.

3. 한편 해당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9/15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016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