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5205
결재일자	2020.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소상공인사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결재
전민재		한봉기	강석	09/15 서성만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19번, 이용선의원, 외교통일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용선 의원(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천구을)

□ 요구번호 : 1814번

1. 서울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자금 관련

- 생존자금 지급사업 개요/지급 규정/지급액/수급자 수/지급기간/부적격판단자 전체 숫자 및 부적격판단 사유와 사유별 숫자/부적격자 중 이의신청 현황/다산콜센터의 부적격판단 통지 문자 내용 및 일시, 관련 규정/지급신청후 부적격판단 고려까지 걸린 시간 및 관련 규정 등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생존자금 지급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소상공인중 일정자격 갖춘 자

① ’19년도 연매출 2억원 미만

- 단, ’19년도 영업기간 6개월 미만(’19.9.1 이전 창업)인 경우 연매출 1억원

②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서울

- 대표자 주소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지원

③ ’20.2.29일(코로나 심각단계 전환 시점 월) 기준 6개월 이상의 운영

- 사업자 등록증상 영업개시일이 ’19.9.1일 이전

④ 지급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지원 제외

- 종사자수(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기준 준수

- 지원규모 : 서울소재 소상공인 약 47만 개소

- 지원내용 : 월 70만원, 2개월간 지원

- 신청기간 : ’20.5.25.(월) ~ ’20.6.30.(화), 36일간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우선 시행 후 방문접수 병행

☞ 온라인(5.25~6.30,  5부제) : http://smallbusiness.seoul.go.kr

☞ 방  문(6.15~6.30, 10부제) : 우리은행 지점(출장소 제외) 및 구별 지정장소

○ 지급 규정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사업 공고문(별첨 1)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업무매뉴얼(별첨 2)

○ 지급액(9.14 기준)

(단위 : 백만원)

총지급액	차수별 지급액		비 고
	1차	2차
665,168	333,007	332,161	지급절차 진행 중

○ 수급자 수(9.14 기준)

(단위 : 명)

대상자 수	지급자 수		비 고
	1차	2차
476,122	475,725	474,516	1차 지급 후 2차 지급전 폐업시 미지급

○ 지급기간

- 1차 지급 : 신청 후 약 2~3주일 후 지급

- 2차 지급 : 1차 지급 후 익월 4째 주

○ 부적격판단자 전체 숫자 및 부적격판단 사유와 사유별 숫자

- 부적격자 현황 : 총 74,279건

- 부적격 사유별 현황(중복사유 포함)

부적격 사 유	주 소	매출액	개업일	업 종	휴·폐업	상시 근로자수	영업여부 미확인	대표자 불일치
건 수	7,514	39,782	18,383	9,383	4,698	1,730	31,673	7,026

※ 부적격 사유 : 주소(서울소재 영업장이 아닌 경우), 매출액(’19년도 매출액 2억 초과 또는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 개업일(’19.9.1 이후 개업), 업종(지원제한 업종), 휴·폐업(신청당시 휴·폐업 상태), 상시근로자수(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초과), 영업여부 미확인(실제 영업중 여부 미확인), 대표자불일치(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와 불일치)

○ 부적격자 중 이의신청 현황

- 이의신청 제기 현황 : 총 12,819건

○ 부적격판단 통지 문자 내용 및 일시, 관련 규정

- 부적격 통지시 문자내용 :

귀하가 신청하신 생존자금이 [부적격 사유]사유로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이의신청 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통지일시 : 심사결과 업로드 후 3일 이내

※ 구청 담당자가 결과 확인 시 대상자에 문자발송

○ 지급신청후 부적격판단 고려까지 걸린 시간 및 관련 규정 등

- 신청부터 심사완료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

붙임 : 1.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업무매뉴얼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소상공인정책 담당관	담당사무관	한봉기
	☎ 2133-5559	주무관	전민재
	작 성 일 : 2020. 9. 11.